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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세종시로 가고 지금의 청와대는 SMR UAM 기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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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1-09-04 15: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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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지금의 청와대는 세종시로 내려가고 행정수도의 이전사업을 임기 내 완수하라.  얼마 전 집권 더불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대표연설에서 청와대의  '세종시 - 행정수도이전'을 언급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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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원내대표 연설 이후 김태년 의원의 발언은 동력을 잃고 시간 속으로 사라져 갔다. 지금 집권당의 대선 후보들은 하나 같이 자기 자신의 비젼 보다도 상대의 약점 들추어 내기와 흠집내기로 뉴스NEWS를 장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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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는 사이 사람들은 연일 쏟아져 나오는 잡다한 지난 일에 대한 가십성 기사에 NEWS 자체를 식상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후보들 중에서는 이미 정해진 순위를 뒤집을 만한 여지도 가능성도 보이는 참신한 국대급 공약이나 새로움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대선 흥행이 될 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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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의 당 대표경선으로 반짝 눈길을 모았던 이준석 당선자 역시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의 참신함이나 기대했던 과감한 혁신정치는 찿아 보기 힘들다. 유력한 차기 주자로 1위를 달리던 윤석열 조차 이제 국민의힘 후보 중 한 사람으로서 차별화에 성공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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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고 지금의 청와대는 시민에 개방하여 365일 열린 광화문으로 서울시민들이 자유롭게 광화문을 드나들고 대한민국 국민들이면 누구나 청와대를 제 집드나들 듯 개방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면 어떨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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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대통령의 결재는 세종시 행정수도 정부세종청사에서 하고 총리는 광화문 청사에서 내각의 주요현안을 결제하고 모아 세종청사로 이전해 간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으로 서울은 경제자유도시로 진정한 광화문 시대를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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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듯한 범죄행위를 집단적으로 모여 구중궁궐에 갇힌 대통령은 특정 실세들의 보고만으로 자신의 심기를 헤아려 듣기 좋은 말만 듣던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 보고 이제는 원전폐쇄나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같은 집단 범죄를 모의하는 더 이상의 '청와대'는 없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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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대통령이 없는 광화문에는 더 이상 그런 야바위꾼 같은 사악한 관료들이나 참모들도 없을 것이다. 세종시와 서울을 오가던 부처의 고위공직자들이나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권력의 줄을 잡고 춤추던 간신들도 모두 핸정수도 이전과 함께 내려 가거나 그게 싫은 사람들은 이제 대통령과 권력의 주변을 떠나가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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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자리에 도심 속 미래교통 UMR과 미래에너지 SMR에 들어서 쾌적한 스마트시티를 새로 설계하고 건설하면 어떨까? 데모나 집회가 사라진 광화문 거리 그것을 막으려는 전경버스의 공회전도 없어져 추억 속으로 사라진 차벽들 진정한 미래형 도시는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스마트 U-CITY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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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떠난 자리는 시민들의 자율감시 드론이 24시간 365일 더 철저하고 아름답게 감시한다. 지금의 청와대는 물론 관저와 그 배후의 뒷산 철책부터 개방하여  ​능선을 타고 백두대간을 넘어 민통선 바로 앞까지 개방해도 걱정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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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조와 같은 간첩들이 50년 전 그런 육탄전으로 대통령이 떠나 첨단 드론으로 자율감시 중인 그런 자연친화적으로 공원화된 청와대를 습격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자율비행으로 수직으로 뜨고 내리는 일이 드론만이 아니하 도심항공 비행UMR 교통사업도 가능한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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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떠난 자리에 굳이 방공식별 구역을 정해 두고 70년 전의 개발제한 구역 그린벨트 처럼 미래형 첨단 교통수단을 제한항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 차체로도 이미 청와대는 시민의 쉼터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게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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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f5ab3abcc894d075e61634546045918_1630735432_8878.jpg서울시는 시민의안전과 대통령께서 집무를 보던 주요시설 처럼 안전하게 시설을 관리하고 시민을 대통령 처럼 VIP로 섬기기만 하면 된다. 그 곳의 에너지는 SMR이라고 하는 우리기술로 개발한 소형원자로의 메카로 운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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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초기에 급작스런 원전의 가동둥단과 원자력발전의 폐쇄를 이제 떠나는 문재인 정부가 1년도 남기 않은 임기내 해야 할 일이 그런 일이다.  LH한국토지개발공사와 국토부 그리고 서울도시공사SH 등이 해야 할 일이 그런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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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신도시개발을 둘러 싼 공직자들의 비리에는 청와대가 개입되어 있었다. 청와대가 정부의 이름이로 부동산 투기를 조사한다며 총리가 내놓은 발표를 믿는 사람은 없다. 어디 그 뿐이겠는가. 23번의 부동산 대책은 23번의 정부규제 발표였다. 그 결과는 아파트값의 상승으로 나타났고 지금 시민들은 부과 될 세금걱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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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행정수도의 이전을 임기내 완성한다는 결기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의지로 지금의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긴다면 그 발표만으로 실행을 담보하는 과정에서 국력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 그리고 진정한 문재인식 한국형 뉴딜은 첫 발을 과감히 내디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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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정부와 집권층의 의지와 국민의 하나 된 지지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1000조원이 넘는 국채의 발행과 매번 서 너번씩의 추경에도 해결하지 못했던 청년일자리 노인복지 그리고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경험을 제대로 한번 해 볼 수 있는 마지막 카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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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은 이미 세계를 넘나들어 시공을 초월한 디지털혁신으로 메타버스의 가상현실을 현실로 만들어 가고 있다. 다양한 상상 속 미래 세싱을 구현해 전통문화와 폐쇄적인 관습을 K-CULTURE로 K -POP으로 풀어 제2, 제3의 도약을 현실로 보여 주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의 약진은 재계의 판도를 바꾸었고 BTS를 꿈꾸던 세상은 전 세계 아이돌의 이상이 되어 있다.  이제는 정부와 지도자들의 차례다.

교도소와 같은 담장으로 둘러 싸인 지금의 청와대는 구중궁궐이자 범죄소굴이 되어 있다. 오로지 정권연장에만 매몰되어 주변의 안전가옥에서 무얼 하고 있던지 시민들의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듯 했다.

그런 당사자들이 떠난 자리를 시민에 개방하고 여는 순간 디지털 혁신과 공감시대는 자연스럽게 열릴 것이며 거대한 악의 카르텔들의 부패와 불법 부당한 일들은 햇빛을 본 바퀴벌레들 처럼 허둥거리다 모두 사그라질 것이다. ​

​10년도 못가는 권력이 100년 기업을 죽이는 일 더 해서는 안된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시장경제는 물이 차고 넘쳐도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이 가장 좋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지하경제가 지하수일 수도 있다.

청렴하고 깨끗하다고 믿었던 종교의 타락 강한 군대인 줄 알았던 국방은 육 해 공군이 모두 성희롱과 성폭력으로 얼룩진 단면을 보였다. 철밥통을 차고 앉은 공직사회는 부하가 상사를 믿지 못할 만큼  썩었다. 

정가는 이전 같은 철학과 보스BOSS가 없다.  정체성도 모호한 일에 후보들은 줄서기에 여념없는 사악한 모사꾼들과 권력의 쟁취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나무라야 할 정권은 이대로가 좋다고 이전 처럼 하고 있다. 철길 처럼 뚜렷하게 막장으로 향해 가는 길이 훤히 보인다.  이대로 가면 이전 대통령 처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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