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2021년 6월 28일은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징역 4년이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대법원까지 상고해 법리적용에 대한 판단을 다투겠다는 조국의 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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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6일 조국의 법무부장관 지명자로 인사청문회장에 섰다. 그 얼마 전에는 국회를 자신과 가족을 둘러 싼 해명성 기자회견장으로 난장을 쳤던 조국이다. 논란 띁에 청와대 입성에 성공한 조국은 9월 23일  출근길에 자신이 몸 담고 있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발급 조민의 인턴증명서 발급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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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사실을 조작하고 말 을 바꾸고 핵심과 본질을 뒤집어 왔다. 그러는 동안 더 큰 죄는 물타기 되어 가고 진실은 사실과 다른 갈래로 포장된다. 조국의 시간은 바로 조국이 판 무덤에 스스로 들어가는 격이다. 응답하라 조국 그 답은 조국의 시간이 가리키는 시계의 반대편에 있는 듯하다.  조국의 시간은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시계 처럼 거꾸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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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한 달 몇일 동안 ​검찰개혁을 한다고 떠들어 댔지만 일선 검사들 조차 그를 법무부의 장관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했고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로 인해 일선의 검사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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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학교로 돌아간 조국은 연구실에 틀어박혀 강의와 연구에만 몰두헸다면 그리하여 교수실에 상시 머물며 교수로서의 집필과 강연 등 순수한 법학자로의 잠행으로  교수로서의 조국으로 침착했드라면 더 이상의 의혹은 의혹으로 잦아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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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의 일들이 라임펀드 옵티머스 금융사기 조국펀드 웅동학원 위장이혼 의혹 등 그들을  둘러 싼 일들이 의혹으로만 치부하기에 덮고 넘어 가기 어려운 정황과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 동안 검찰이 그냥  모를 리 없었기 때문이다. ​뻔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처럼 검찰의 수사로 기소하고도 재판에서 기일을 잡지 않는 등 '법치주의' 맹점을 이용하는 듯한 정황이 하나 둘이 아니다.  어디 일반인들의 재판이 이리도 친절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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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조민이라는 학생이 대학입시를  ' 7대 인턴' 기타 스펙으로 뚫고 고려대 입학과 졸업, 후 부산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는  동안 의혹은 동 시대 같은 또래들의 학생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실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조국 일가'로 인한 '조민'의 그 자리에 왔어야 할 누군가는 그들로 인해 입학이든 졸업이든 자격증의 근처도 못가고 사회를 떠돌아야 하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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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이른바 '조국백서'의 출간에 자극을 받은 5인의 '조국흑서' 공동 저자들 진중권

서민 교수에 이어 권경애 변호사의 모습이 눈에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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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도 유죄를 받은 동양대 정경심 교수의 배후에는 조국의 그림자가 늘 큰 어둠으로 서 있다. 큰 그늘이자 아빠찬스이었을 조국의 시간들은 청와대 민정시절 퍼진 사건만으로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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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학교로 돌아간 조국은 교수로 법학자로 은둔의 시간 - 자성과 자숙의 시간을 보냈어야 했다. 조국펀드와 웅동학원의 사회헌납은 당시 코너에 몰렸던 자신이 공개적으로 한 말이다. 지난 4.15총선에서 집권여당의 압승 이후 태도는 돌변했다. 그만큼 믿는 구석들이 있었던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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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히 현금 인출기에서 반복해서 한도액에 가까운 현금을 어디로 왜 송금해야 했는지는 이제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되어 버렸고 경찰의 총경 신분으로 청와대 파견근무로 민정실 윤총경은 경찰총장이란 닉네임을 얻고도 온전하게 살아 남았다. 버닝썬은 무엇을 태웠나. 그 사건으로 정작 옵티머스 라임펀드 사기사건들은 물 건너 간 느낌이다. 조국펀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정말 밝혀내야 했던 일들은 도마뱀 몸통들은 커녕 꼬리도 바지들만 잡아도 놓고 세월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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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물의를 일으켰던 버닝썬의 현장은 강남 좌파들의 놀이터 아니었던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 버린 지금의 정황은 당사자들의 발뺌과 경찰 검찰 수사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 우리나라의 수사역량은 늘 이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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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경심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 부 판사 세 명의탄핵요구가 청와대의 45만명 청원의 동의형채로 올라왔다.  최근 2심 재판부에 대해서도 판결애 대한 깨끗한 승복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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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대권주자들도 조국 일가의 재판에 대해 판결이 가혹하다는 취지의 언사를 공공연히 하고 다닌다. '조국의 시간'은 이런 식으로 이제는 차기 대선과도 맞물려 권력과 실정법 사이에 첨예하게 연관되어 스스로  늪에 빠져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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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드루킹 댓들조작 사건으로 최종 유죄를 받고 감옥 간 김경수 경남지사도 '법정을 통한 진실을 찿기가 어려웠다'는 식의 억울함을 표시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실인가를 가둬 놓고 더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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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로서의 조국은 기소된 혐의에 대해 최종판결이 나면 승복할 것이다'라고 그의 책 '조국의 시간'에서 밝히고 있다. 여태까지 검찰의 조사에 충실히 응하겠다'라거나 재판에 성실히 임할 듯이 말해 왔지만 말 처럼 하지 않았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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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까지 '조국의 나라'인가 친절한 재판부에 묻는다. 뻔한 조작사건을 두고 ​'조국의 시간'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부당한 탈법과 불법 편법이 판치던 나라 법 위에 법을 가지고 놀던 시간 언제 까지 조국의 시간 위에서 같이 놀아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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