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안종화 부장판사)는 한민호 (59)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의 정부를 상대로 한 파면퓌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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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호 전 국장은 국가공무언법상 제56조 성실의무위반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2019년 10월 파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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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호 전 국장은 2017년 문체부 내 서기관급 이하 후배들의 설문조사에서 가장 닮고 싶은 관리자이기도 했다. '공무원으로서 20년 넘게 정말 열심히 일한 자신이 성실의무 위반이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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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호 전 국장은 '지금 정부의 성향으로 봐서는 항소할 것으로 보고 복직이 되어도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 것'이라고 했다. 그의 정년은 내년 6월 30일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한만호의 운신은 어디까지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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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죽창가'를 이야기하며 반일감정으로 시민들을 선동할 때 자신은 '친일파'라며 반일정책의 선동 조짐에 응수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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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감정을 부추기는 선동정치 외에도 소상공인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재앙을 가져 온 소득주도성장의 늪, 탈원전 정책, ​산업전반의 위기를 가져 온 금융 부조리, 부동산 정책 등 문재인 정부는 나라를 망치는 일들만 골라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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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호 전 국장은 그동안 공자학원 실체알리기 운동본부의 대표를 맡아 중국공산당의 잘못된 이념과 실체를 알리는 ​일에 앞장 서 왔다. 그 밖에 북한의 인권문제 대북문제 등 평화와 국가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에 '공무원들은 말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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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이 그것의 당위성과 위법성 사이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린 듯 하다. 한만호 국장의 外道와 復職을 바라보는 시민의 입장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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