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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을 우려 먹고 산 빈손 정부의 7년 '세월호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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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1-08-11 07: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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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재난 참사 중의 참사 수많은 의혹과 분노를 남긴 채 '세월호 사건'은 7년 동안 9번의 조사 끝에 세월호 특검(특별검사 이현주) 은 '범죄혐의 없다'는 결론으로 불기소 의견을 내어 놓음으로써 공식적으로 수사종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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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물론 국회와 감사원, 해양안전심판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검의 특별수사단 이어 9번째 조사로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온 7년 간의 조사가 의미없는 虛事로 끝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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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활동 등 정부의 부적절하고 미흡햇던 대응에 대해서도 이현주 특검은 '제반 증거들을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를 발견하지 못 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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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안내데스크 하드디스크 조작의혹에 대해서도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조작의 흔적이나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발표되었다. ​지난 10일 이현주 특별검사는 90일간의 수사에서 '조작이나 수거된 DVR 등 주요증거물의 조작이나 바꿔치기는 없었던 것'으로 말하고 3개월간의 7년간 9번째 수사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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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큰 배가 왜 뒤집어 졌는지. 뒤집어 진 배가 바지선의 등장과 양쪽 크레인의 설치로 고정된 상태에서 신속한 구조는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했어야 할 선장만 유일하게 빠져 나올 수 있었던 사실과 억울하게 수장된 꽃 같은 아이들의 원혼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었는지에 답은 후대에 큰 숙제로 남긴 것이다.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한심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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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들아 고맙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현장방문 서명과 그의 뇌리에서 잊혀져 갔을 의문의 의혹들이 그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도 기초적인 사실 조차도 밝히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끝날 일에 7년간의 조사와 9번째 공식 기구가 매달려 세월만 허송하고 긴 세월 동안 면죄부만 만들어 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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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꽃 다운 아이들의 죽음에 대한 의문과 위로는 누구도 밝혀내지 못한 결과로 재앙을 우려 먹고 버티어 온  '세월'이었다는 새로운 의혹이 남는 대목이다. 누군가에게는 정권에서 끌려 내려 오는  빌미가 된 세월호, 또 누군가에게는 그 정권 정점의 자리에 오르게 한 세월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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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7년간 9번째 조사 수사 주체로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이현주 특별검사가 '범죄혐의 없어 불기소한다'는 의견으로 90일간의 수사 마무리를 발표해 더 많은 아쉬움과 새로운 의혹을 후대의 큰 숙제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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