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앙을 우려 먹고 산 빈손 정부의 7년 '세월호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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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1-08-11 07:13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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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재난 참사 중의 참사 수많은 의혹과 분노를 남긴 채 '세월호 사건'은 7년 동안 9번의 조사 끝에 세월호 특검(특별검사 이현주) 은 '범죄혐의 없다'는 결론으로 불기소 의견을 내어 놓음으로써 공식적으로 수사종결 되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물론 국회와 감사원, 해양안전심판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검의 특별수사단 이어 9번째 조사로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온 7년 간의 조사가 의미없는 虛事로 끝난 것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활동 등 정부의 부적절하고 미흡햇던 대응에 대해서도 이현주 특검은 '제반 증거들을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를 발견하지 못 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했다.
3층 안내데스크 하드디스크 조작의혹에 대해서도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조작의 흔적이나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발표되었다. 지난 10일 이현주 특별검사는 90일간의 수사에서 '조작이나 수거된 DVR 등 주요증거물의 조작이나 바꿔치기는 없었던 것'으로 말하고 3개월간의 7년간 9번째 수사를 종료했다.
그렇게 큰 배가 왜 뒤집어 졌는지. 뒤집어 진 배가 바지선의 등장과 양쪽 크레인의 설치로 고정된 상태에서 신속한 구조는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했어야 할 선장만 유일하게 빠져 나올 수 있었던 사실과 억울하게 수장된 꽃 같은 아이들의 원혼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었는지에 답은 후대에 큰 숙제로 남긴 것이다.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한심한 일이다.
'얘들아 고맙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현장방문 서명과 그의 뇌리에서 잊혀져 갔을 의문의 의혹들이 그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도 기초적인 사실 조차도 밝히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끝날 일에 7년간의 조사와 9번째 공식 기구가 매달려 세월만 허송하고 긴 세월 동안 면죄부만 만들어 낸 결과다.
왜냐하면 꽃 다운 아이들의 죽음에 대한 의문과 위로는 누구도 밝혀내지 못한 결과로 재앙을 우려 먹고 버티어 온 '세월'이었다는 새로운 의혹이 남는 대목이다. 누군가에게는 정권에서 끌려 내려 오는 빌미가 된 세월호, 또 누군가에게는 그 정권 정점의 자리에 오르게 한 세월호다.
지난 10일 7년간 9번째 조사 수사 주체로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이현주 특별검사가 '범죄혐의 없어 불기소한다'는 의견으로 90일간의 수사 마무리를 발표해 더 많은 아쉬움과 새로운 의혹을 후대의 큰 숙제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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