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보좌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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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1-07-27 21:13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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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문재인정부 법무부는 검찰개혁과 탈검찰화 외침의 연속이었다. 다시말해 권력 위의 권력으로 정권 마다 임기말 무소불위의 파워집단으로 검찰을 통제할만한 조직이 없었기 때문일까!
그런데 요즘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장관의 정책보좌관실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정치장관으로 청문회 당시부터 화제를 모았던 박범계 장관 들어 규모도 커졌고 나름 의욕도 앞서 '옥상옥'이란 말을 듣는 곳이 되었다.
통상 장관의 정책보좌관이란 그야말로 장관의 그림자로 정책이나 현안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제시하는 일을 주요 업무로 법무장관 보좌관실 인원은 통상 2인을 넘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의 박범계 장관은 부장검사 1인 외 검사 3명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처 내 과장들에게 '보고'를 요구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정책보좌관실로 불러 보고를 정식보고를 해달라고 한다는 것이다.
최근 법무부 인사로 근무처가 달라진 검사들의 인사를 받는 전출입 행사에 검사장급 인사들이 박범계 장관의 옆에 도열해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 검찰국장 옆에서 못 보던 인사가 주먹인사를 했다고 한다.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실 검사로 검찰 내 까마득한 후배 검사로 알려진 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라는 뒷말이 무성하다. 문재인 정부의 탈검찰화는 법무장관 보좌관실은 예외인 것 같다. 대통령의 공약을 앞장 서 실천해야 하는 장관의 도리는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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