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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보좌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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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1-07-27 21: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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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문재인정부 법무부는 검찰개혁과 탈검찰화 외침의 연속이었다.  다시말해 권력 위의 권력으로 정권 마다 임기말 무소불위의 파워집단으로 검찰을 통제할만한 조직이 없었기 때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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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요즘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장관의 정책보좌관실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정치장관으로 청문회 당시부터 화제를 모았던 박범계 장관 들어 규모도 커졌고 나름 의욕도 앞서 '옥상옥'이란 말을 듣는 곳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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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장관의 정책보좌관이란 그야말로 장관의 그림자로 정책이나 현안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제시하는 일을 주요 업무로 법무장관 보좌관실 인원은 통상 2인을 넘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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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박범계 장관은 부장검사 1인 외 검사 3명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처 내 과장들에게 '보고'를 요구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정책보좌관실로 불러 보고를 정식보고를 해달라고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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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 인사로 근무처가 달라진 검사들의 인사를 받는 전출입 행사에 검사장급 인사들이 박범계 장관의 옆에 도열해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 검찰국장 옆에서 못 보던 인사가 주먹인사를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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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실 검사로 검찰 내 까마득한 후배 검사로 알려진 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라는 뒷말이 무성하다. 문재인 정부의 탈검찰화는 법무장관 보좌관실은 예외인 것 같다. 대통령의 공약을 앞장 서 실천해야 하는 장관의 도리는 아닌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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