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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잡은 특별검사 - '허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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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1-07-26 11:5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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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허익범 검사는 1959년 부여군 출신으로 덕수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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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에서는 상법 전공 박사는 국제법 전공으로 23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연수원 13기를 수료해 1986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부산지검 부장검사 인천지검 공안부장 서울 남부지청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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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의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장을 맡으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검사출신 변호사다. ​

2018년 6월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특별검사에 임명된 이래 35개월만에 현직 대통령 문재인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경수 경남지사의 2년 실형의 유죄를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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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았던 일, 하고고 싶지 않았던 일, 아무도 하려고  나서지 않던 일을 유기적으로 돌아 가는 팀으로 꾸리는 동안 역대 최약체 특검이라는 비아냥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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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별검사는 김경수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제적 공진화 모임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데에서 확신을 갖고 있었다. 아니라고 하면 할수록 거짓은 하나 둘 드러났고 더 더욱 열심히 파고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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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의 보고는 '오늘은 300건 (댓글조작) 했다'는 식의 정보보고를 캡쳐해 두었다. 캡처한 자료를 USB에 담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이 보낸 자료는 열어 보지도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열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답변을 스스로 유도해 재판의 결정적 유죄의 증거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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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0만건의 전수조사를 통해 '공감. 비공감'을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조작한 사례를 분류하라는 재판장의 주문에 허익범 특별검사를 포함, 10명의 특검직원이 하루 17시간씩 25일을 꼬박​ 수작업에 매달린 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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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으로 공감 비공감 많은 기사를 중심으로 특정후보 기사를 위로 끌어 올려 '이게 여론이구나'하는 착각으로 대선에 영향을 준 것은 확실하다고 ​믿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드루킹 일당과 같은 캥크랩 작업은 자동 입력​반복 프로그램은 진화해 유사조직들의 유사행위를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단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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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직전​ 드루킹은 김경수에게 '경공모가 큰 일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  ㅇ ㅇ ㅇ변호사를 일본대사로 보내야 한다'는 요구를 했고 김경수는 청와대 담당관에게 전달했다. '어렵다'는 답을 받은 드루킹은 5일간 역으로 댓글작업을 해  김경수는 '다른 자리를 알아 보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오사카 총영사라고 연락하자 댓글작업이 '정작업'으로 돌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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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8일 김경수가 '센다이 총영사는 안 되겠느냐'는 한 데 불만을 품은 드루킹은 내부 이메일을 통해 '지방선거 지원약속'에 대한 '영사직 제공의사 표시'라는 반대급부 등 조건부 이익표시가 포착된다.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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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에 대해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과 달리 무죄로 판단해 영사제안은 대선과 이어진 일련의 과정은 인정하나 김경수가 경남지사 후보로 특정된 시점이 아니어서 지방선거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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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법논리라면 공소기각되었어야 할 일 그런 재판을 이번 대법원은  '후보자 특정이 되지 않아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 않는다는 것을 잘못이다'는 취지로 2심의 판단에 제동을 건 것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2년 실형을 이끌어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한 의미있는 판단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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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의 댓글조작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이전 정부의 국정원 댓글조작도 관련자들은 법적 처벌을 피해가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도 이 부분에 관하여는 모두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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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에 대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진실을 멀리 던쟈도 다시 제 자리로 돌아 온다'며 강한 불만과 불복의 뜻을 전했다. 그는 오는 수감된다. 허익범 특검 또란 같은 생각일 것이다. '진실은 언제나 제 자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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