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잡은 특별검사 - '허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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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1-07-26 11:52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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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허익범 검사는 1959년 부여군 출신으로 덕수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다녔다.
석사과정에서는 상법 전공 박사는 국제법 전공으로 23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연수원 13기를 수료해 1986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부산지검 부장검사 인천지검 공안부장 서울 남부지청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변협의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장을 맡으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검사출신 변호사다.
2018년 6월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특별검사에 임명된 이래 35개월만에 현직 대통령 문재인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경수 경남지사의 2년 실형의 유죄를 이끌어 냈다.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았던 일, 하고고 싶지 않았던 일, 아무도 하려고 나서지 않던 일을 유기적으로 돌아 가는 팀으로 꾸리는 동안 역대 최약체 특검이라는 비아냥도 받았다.
허익범 특별검사는 김경수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제적 공진화 모임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데에서 확신을 갖고 있었다. 아니라고 하면 할수록 거짓은 하나 둘 드러났고 더 더욱 열심히 파고 들었다.
드루킹의 보고는 '오늘은 300건 (댓글조작) 했다'는 식의 정보보고를 캡쳐해 두었다. 캡처한 자료를 USB에 담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이 보낸 자료는 열어 보지도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열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답변을 스스로 유도해 재판의 결정적 유죄의 증거가 되기도 했다.
댓글 120만건의 전수조사를 통해 '공감. 비공감'을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조작한 사례를 분류하라는 재판장의 주문에 허익범 특별검사를 포함, 10명의 특검직원이 하루 17시간씩 25일을 꼬박 수작업에 매달린 일도 있다.
댓글조작으로 공감 비공감 많은 기사를 중심으로 특정후보 기사를 위로 끌어 올려 '이게 여론이구나'하는 착각으로 대선에 영향을 준 것은 확실하다고 믿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드루킹 일당과 같은 캥크랩 작업은 자동 입력반복 프로그램은 진화해 유사조직들의 유사행위를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단정했다.
지난 대선 직전 드루킹은 김경수에게 '경공모가 큰 일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 ㅇ ㅇ ㅇ변호사를 일본대사로 보내야 한다'는 요구를 했고 김경수는 청와대 담당관에게 전달했다. '어렵다'는 답을 받은 드루킹은 5일간 역으로 댓글작업을 해 김경수는 '다른 자리를 알아 보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오사카 총영사라고 연락하자 댓글작업이 '정작업'으로 돌아 왔다.
2019년 12월 28일 김경수가 '센다이 총영사는 안 되겠느냐'는 한 데 불만을 품은 드루킹은 내부 이메일을 통해 '지방선거 지원약속'에 대한 '영사직 제공의사 표시'라는 반대급부 등 조건부 이익표시가 포착된다. 범죄다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에 대해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과 달리 무죄로 판단해 영사제안은 대선과 이어진 일련의 과정은 인정하나 김경수가 경남지사 후보로 특정된 시점이 아니어서 지방선거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 법논리라면 공소기각되었어야 할 일 그런 재판을 이번 대법원은 '후보자 특정이 되지 않아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 않는다는 것을 잘못이다'는 취지로 2심의 판단에 제동을 건 것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2년 실형을 이끌어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한 의미있는 판단이라고 본다.
드루킹의 댓글조작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이전 정부의 국정원 댓글조작도 관련자들은 법적 처벌을 피해가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도 이 부분에 관하여는 모두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진실을 멀리 던쟈도 다시 제 자리로 돌아 온다'며 강한 불만과 불복의 뜻을 전했다. 그는 오는 수감된다. 허익범 특검 또란 같은 생각일 것이다. '진실은 언제나 제 자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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