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2021년 6월 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매헌 기념관에서 내년 대선출마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검사 윤석열의 정치선언은 '공정과 상식'  법과 정의로 요약된다.  더불어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라면 모두의 감동과 공감이 있어야 했다.  적과 아군을 아우르는 상식과 상생의 코드가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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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민을 위한 법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공정을 강조했다. 과연 정치권의 바램대로 공당의 후보로 야권의 최종주자로 정권교체의 여망에 끝까지 부응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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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가지 생각이 달라도 마지막 하나, 정권교체의 여망은 하나일 수 밖에 없다'고도 했다.  대통령을 하겠다는 기대주의 정치선언치고는 뭔가 뚜렷한 자신의 이미지 보다는 자신의 출세의 발판이 되어준 현 정부의 비난에 함몰되어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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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핵심실세에 대한 대부분의 수사에 있어 사건을 쥐고 뭉개왔던 수사의 주체가 검찰이었다는 것을 뒤돌아 보면 당시 검사로서 검찰의 요직과 수장에 기용되어 일했던 것들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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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태로 온 국민을 둘로 갈라 놓은 사건은 여전히 사건의 중심에 선 조국은 여전히 본질에 해당하는 일들에 벗어나 법정다툼 중에 있다. 과연 윤석열의 검찰이 제대로 법과 정의의 차원에서 사법정의의 집행자로서의 검찰이 이 정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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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옵티머스 라임펀드 ​웅동학원 조국펀드 버닝썬사건 울산시장 시장선거 부정개입 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등의 사건처리에 있어 사법권의 적용과 집행 등이 공정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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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법과 정의는 '선택적 정의' 선택적 법과 ​정의는 국민적인 지지 만큼 여권의 반발이 사그러들지 않고 갈수록 밝히지는 개인 및 가족사가 처가와 관련되어 윤석열식 공정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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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장모는 남에게 단돈 10원도 피해를 준 적 없는 사럼이다' 그런 장모가 75세 고령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긴 시간 동안 법망을 피해 빠져 나가려는 정황이 곳곳의 검찰 수사단계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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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가​ 의료재단 부정수급의 중심인물이었다고 판단한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기까지 관련자들은 이미 실형을 받고 수감되었거나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그동안 기소 조차 되지 않았던 인물이 법원의 판결로 중형을 받고 법정구속 된 사실은 윤석열 검찰의 반성해야 할 부분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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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윤석열 장모의 은행잔고 사문서위조 동 행사의 죄질은  변조의 배후 공모자가 부인 김건희(본명 김명신)씨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 공동체로는 볼 수 없는가? 지금의 윤석열과 김건희씨는 경제공동체임이 명백한 부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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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이나 코바나컨텐츠의 운영과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의혹 피의사실 사건 관련해 그 정도의 모녀가 함께 했던 일들에 대기업의 후원이 줄을 서 왔다. 법적 분쟁이 끊이질 않았던 일들에 무고한 상대가 예외없이 동업형태의 사업 파트너들은 돈과 관련해 소송에 휘말린 일들의 사건들 속에서 윤석열 검찰은 과연  공정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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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되돌아 보면 김건희씨의 국민대학 박사학위 취득과정의 조사를 적어도 조국가족 정경심의 (표창장 위조 장학금 수급 등) ​ 조사 정도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공정은 내로남불의 공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현 정부에 몸 담아 왔던 윤석열은 누구 보다 정부와 정치권의 부패와 비리에 대해 공정해야 한다. 과연 그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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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특수통으로 특수부 검사로 박영수 특검의 팀장이었다. MB시절에 BBK는 이명박 소유가 아닌 것이라 했고 퇴임 후 MB는 그와 관련해 감옥갔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시나리오는 검찰의 수사로 부터 언론의 절묘한 기획보도에서 불 붓고 성난 촛불에 부채질을 해댔다. 그때 윤석열 검사는 어디서 뭘 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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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 지명으로 국회 청문회에서 이런 의혹들에 대한 지적과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모르쇠로 아닙니다' 식으로 피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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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진과 윤석열, 그리고 용산세무서장 뇌물사건 삼성과의 유착 등 이루말할 수 없는 의혹들이 예비경선과 후보들간의 대선경쟁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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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침몰과 조국일가의 패가망신은  '조국의 시간'으로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조국이 장관을 하고도 자신이 몸 담은 청와대나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실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먹칠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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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장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신념으로​ 현 정부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충심으로 조국에 대한 수사를 멈출 수 없었다는 것이 윤석열의 변이다. 이제 그 공정과 정의 법과 상식의 잣대로 자신을 돌아 보고 방어해야만 하는  '윤석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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