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지난 5일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가 25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일자리 사업 중 34.5% 이상의 사업이 예산삭감이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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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개의 일자리 사업 중 36개 사업은 '개선필요' 판정을 받고 14개 사업은 '감액' 등급을 받아 예산의 삭감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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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위의 등급판정을 받은 14개의 사업 중에는 한국판 뉴딜 인재양성을 위한 '공공 빅데이터 인턴십 사업'이 포함되었다. 이 사업의 6개얼 이상 고용유지율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47.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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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 운영 활성화사업'은 6개얼 이내 취업율이 33%에 지나지 않아 참여자들의 구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의 '기상기업 지원' 사업 역시 참여기업 중 36.8%만 일자리를 만들어 두 사업 모두 감액 등급을 받아 예산삭감이 불가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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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 지의 산림 휴양시설 관리를 진행하는 '산림서비스 도우미'라는 일에는 열명 중 한 명 꼴로 3년째 같은 사업에 참여해 정부의 자체평가에서  '개선필요'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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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이 전혀 없었던 공공 빅데이터 청년 인턴십은 올해 본 예산만 163억원으로 정부의 고용지표 개선에 땜질처방식 선심성 예산지원은 오히려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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