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조국의 시간은 무법의 시간이었다" 많은 사회적 자산을 소모적인 정쟁으로 만들어 온 조국의시간을 한 마디로 '내가 해 온 모든 일은 합법을 가장한 '무법의 시간'이었다고 단정한 책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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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눈에 띠는 업적 중 하나는 자신이 임명한 인물을 배신자로 만들어 사회적 영향을 가진 거물로 배출해 낸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생 검사로 살던 특수부 검사 윤석열을 부동의 대권주자로 만들어 냈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의 뒤를 잇게 했다. 자신의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는 내로남불 나몰라라 하던 대통령은 그를 향해 나쁜 선례라고 했다. 자신의 농지취득과 자기 가족사와 주변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무시하면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삼성 이재용의 조사는 재판만으로도 패가망신할 정도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지명 당시 국회 청문회나 청와대에서 보인 호감과 의지에도 지금 정부의 안아무인 혹세무민하여 국민을 우롱하는 내로남불의 문재인식 독재의 전형이다.   내년 3월이 기다려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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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백서' 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관심을 모았던  일명 '조국흑서'의 공동저자 권경애 변호사는 지난 5일 '무법의 시간'이란 제목의 출간 소식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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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백신방역으로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평온한 최근  뉴욕의 거리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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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2020년 이후의 검찰개혁 일련의 과정은 1933년 독일의 파시즘이 뿌리를 내리고 탄생을 알리며 독재 권력을 행사하는 네 단계의 과정과 흡사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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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치의 독재를 닮은 현 정부의 내로남불 행태'를 지적해 민주주의 붕괴를 ​알리고 싶었다는 저자 권경애 변호사는  2019년 서초동 일대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조국의 시간'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과 여권실세 청와대 인사들의 행태를 조목조목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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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의 민변 소속 변호사였던 저자 권경애 변호사는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되어 온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이미 공소장을 통해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범죄사실이 명백함에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및 현 정부의 태도에 대해 신랄한 비판의 글로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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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서울 출신으로 연세대학 국문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3기로 법무법인 해미르 ​소속 변호사로 활동한 권경애 변호사는 법치를 바로 세우는 공정과 정의는 지금의 '시대정신'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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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공정과 정의는 취임 초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적폐청산'이라는 출처불명의 칼을 휘두르다 2019년 이후  겸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태를 지속해 왔다. 누가 누구를 청산하고 개혁하겠다는 말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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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공산당의 인민을 위한 공포정치을 위민정치인 것처럼 가장해 독일의 나치즘이 권력을 장악하고 뿌리내리는 과정을 그대로 따라해 왔다. 문재인은 '문재인의 운명' '검찰을 생각한다'는 두 권의 책을 통해 노무현의 죽음을 '정치적인 타살'로 ​보고 전 정권과 보수세력 보수언론을 정치적 개혁대상으로 만드는 일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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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어용 지식인이나 김어준과 유시민 같은 탁월한 ​선동가들과 노조 등의 결합으로 대중들은 지금의 상황이 독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모르는 사이 사회는 극심한 양극화와 편가르기 계층간의 불화로 나라는 위기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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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김학의 사건'이나 '한명숙 사건' 재심과 같은 위세로 검찰을 길들이려 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집요한 윗선의 개입 빤한 '한명숙 사건'의 재심을 정치인 출신 법무장관이 주장하는 것으로 보면​ 모든 시민들에게 재삼  헌법의 가치와  '헌법의 정신'을 다시 되새겨 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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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직한 충성심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는 문재인 정부에 일하다 나간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제대로 된 인사검증이나 민정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지능형으로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책임 지는 사람이 없다.  야당의 거부권과 반대의 목소리는 아예 무시다.  그런 청문회는 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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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태'에서​ 표창장 위조사건을 두고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정경심에게 표창장 수여권한을 위임했다고 해주면 안되겠냐'고 전화한 사람이 바로 주국이다.

결정적인 증거다 말 바꾸기와 무수한 증거인멸과 사실의 왜곡에 국회로 기자들을 불러 기자회견도 가졌지만 나온 게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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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장관까지 오른 사람이 법무부의 핵심 구성원들로부터도 불신 받고 일선 검사들과의 민남까지  한달 짜리 장관 과연 누가 납득하겠는가! 정권비리와 권력의 부패사건을 수사하는 일선 검사들을 추미애 장관 재직 1년 동안 네 차례 이상의 인사를 통한 검찰개혁은 전제정권의 파시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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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문재인 정부의 실체와 검찰개혁의 본질은 더 드러날 것이다. 내로남불의 단어는 신조어가 되어 모든 외신이 다 알 정도다. ​ 최근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광철이 사표를 냈다. 직전에는 부패방지비서관이 물러났다. 이제 후임을 고르기 어려울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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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의 '무법의 시간'은  '조국의 시간'이 ​가져다 준 무법천지 내로남불 정권의 민낯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밀하는 2021년 현재  '문재인 독재의 풍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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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철장 안에 있는 모습이 자연스럽고 안정되어 보인다는 최근 전여옥 전 의원의 공개 댓글로 주목되고 있는 문대통령의 풍산 강아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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