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412평 토지를 25평 상가로 위장신고하는 등 50억원이 넘는 대출로 100억대 부동산을 소유했던 검사출신 김기표(49)를 반부패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두었던 문재인정부가 지난 25일 투기의혹이 제기된 후 27일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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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근에서 일한 지 석달만의 일이다.  김외숙 인사검증에 구멍을 드러낸 ​꼴이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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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청와대는 김기표의 반부패 비서관 임명부터 석달 동안 청와대에 두고 무슨 일을 보고 받았는지 어떤 일을 100일간 하다 나오는지 그는 변호사 개업을 하든 또 다른  전관의 모습으로 로펌으로 들어가 자신의 투기를 감추고 합리화하며 이 정부의 시혜를 보답하듯  권력형 부패와 부동산 투기는 없었던 일로 묻어 가려 할 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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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 송정동 땅은 맹지로 개발계획이 발표된 후 송정지구와 1km 남짓 거리로 2019년 애초 임야였던 이 땅을 주택과 상가 등으로 개발이 가능한 대지로 지목변경해 투기의혹을 받아 왔다. 그러면서 그 땅에 컨테이너 1개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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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김오수와 김외숙 인사수석 고위공직 법무차관을 끝으로 전관의 특혜를 누리던 김오수를 검찰총장에 보임하는 과정에사도 김외숙 인사수석의 입김이나 영향력은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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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개발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던 이 땅을 김 전 비서관은 공직자 재산 공개에는 자신의 보유토지로 신고하지 않았다.  그 대신 빈 땅에 텅 빈 콘테이너 1개를 25평 상가 로 신고해 두는 수완을 보였다. 현재 그 땅은 건축주 김기표 명의의 단독주택 증축공사가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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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소유하고도 상가로 신고한 것은 자신의 투기를 숨기려는 의혹이 있음에도 청와대는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으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통과한 것이다. 그것도 반부패 비서관이란 자리에 두고 석달을 일한 것이다. 문제없다는데 사퇴는 왜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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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지난 LH 신도시토지 투기사태 이후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조사를 통헤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한 오명을 벗으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청와대는 지난 3월 31일 김기표를 반부패 비서관에 임명하면서 그를 청렴한 검사출신의 공직자로 소개했다. 거짓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대목으로 더불어 민주당에서 조차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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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는 개발이 불가능한 땅으로 투기목적이 아니라고 했지만  개발제한 조례라는 것은 2년 뒤에나 생겼고 이미 2017년 임야를​ 2019년 대지로 지목변경 후 빈 컨테이너 하나 놓고 지금은 단독주택 증축공사를 자신의 명의로 신청해 결과적으로 임야에 전원주택 이상의 집을 짓고 사는 재주를 부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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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에서 조차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팽배해 있다. (사진 박주민 의원) 그를 포함해 집권당 당 정 청 그리고 행정부 고위 공직자를 포함해 국민의힘 등 야권의 정치인 모두 전수조사를 통한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면밀한 검증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부와 명예에다 권력을 쥔 자들의 탐욕과 은폐가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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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이 청와대 대변인 시절 관사에 살면서 거액의 대출로 개발정보를 알고 흑석동 상가를 매입 후 차액을 남긴 일로 사퇴한 것과 다를게 없는 대표적인 부동산 투기다.  민정수석하던 김조원은 다주택 논란에도 불구하고 상식 밖의 버티기로 일관하다 공직 보다 부동산을 택하고 동료들과 인사도 없이 나갔다.

이철희 정무수석과 담소 중인 김외숙 인사수석 그녀는 법무법인 '부산'을 찿아가 당시 문재인 변호사와의 인연으로 현 정부 법제처장을 거쳐 지금까지 무수한 인사검증의 부실책임을 안고도 갈수록 여유롭게 탄탄대로를 가고 있다. 전형적인 코드인사의 위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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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공정전도사로 입으로만 공정을 떠벌이던 김상조 역시 자신의 강남빌라 전세 세입자 임대보증금 논란 끝에 청와대를 떠난 일로 현 정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판명되어 많은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정책에 대한 큰 불신을 안겨 주고 있다. 공정은 말로만 따벌이는 정치적 修辭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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