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방탄검찰 시즌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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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1-06-26 17:06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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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2021년 6월 25일(금) 법무부는 차장 부장 검사급 검찰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조직의 중간 간부급 652명으로 역대 최대규모의 승진 전보인사다.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를 담당하던 부장검사 전원을 가차없이 내친 것으로 현 정부의 권력형 비리와 부패에 관한 수사는 물 건너 갔다는 탄식이 곳곳에서 들려 나온다.
친정부 성향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성남지청장으로 영전했고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미래 검찰 총장 자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으로 일선 수사업무 배제로 화제가 되었던 임은정 검사는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 검찰 내부의 감찰업무를 총괄지휘하는 중간 간부급 요직에 영전되었다.
한편 정권의 관련사건 수사를 일선에서 직접 담당했던 부장검사들은 전언 예외없이 좌천되거나 담당 사건과 관련없는 자리로 이동 배치되어 검찰수사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담당했던 신봉수 검사는 평택지청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관련 비위사실을 수사했던 송경호 여주지청장은 수원고검 검사로 전보조치 되어 향후 후임 검사의 수사의지가 주목된다.
청와대 권력형 기획사정 의혹사건을 수사하던 변필건 수원지검 형사3부장 검사는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이 되어 청와대 참모 비서진의 비위수사에서 창원지역의 인권보호 관련사건을 맡게 되었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사건을 수사했던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1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전보조치 되었고 김학의 관련사건의 수사를 일선에서 지휘했던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인사 되어 문재인정부의 방탄검찰 시즌2를 보는 듯 내로남불 인사의 전형을 보여 주는 대규모 간부급 인사다.
박범계 장관의 대변자 역할을 자임했던 박철우 검사의 승진과 이미 한동훈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정진웅 검사와 이규원 검사 등은 자리를 보전했고 친정부 성향의 김태훈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류의혹 가족사건의 수사를 맡을 것으로 알려져 후속 평검사들의 자리배치까지 방탄검찰 시즌3의 후속인사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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