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문재인의 대통령 취임사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을 믿었던 많은 시민들의 심정은 지금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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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 선거 참패 후 대리인을 시켜 내놓은 사과와 자성과 반성의 진정성을 그 후로도 제대로 알 길이 없다. ​ 수도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장 자리를 차라리 야권 후보들에  내주고  야권의 당선자에 시정의 책임을 맡기고 국정의 건설적인 파트너로 세웠으면..그런 큰 그림을 보면 당 정 청의 지도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허둥대거니 민심을 잃지 않았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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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권 선거 참패 후 민심의 수습책으로 어쩌면 마지막이 될 국무총리를 바꾸고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한다는게 소통과 화합 그리고 관리형 실무관료 전문가들이었다. 당선 직후 집권 초였다면 좋았을 개각을 좋은 시절 다 보내고 이제사 한다는 자괴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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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받아 장관을 고르는 과정은 청와대 비서실 민정수석실 외 측근들의 몫이겠으나 어쩌면 골라도 어디서 뭘하다 지냈는지 모를 저렇게 썩은 사과들만 골라서 지명했는지 자성해야 할 것이다. 더 한심한 것은 여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밀어 붙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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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4일까지 국회의 청문보고서를 요청했다. 대통령의 명령에 180석에 가까운 압도적 다수의석은 무기력하게 따라가는 모양새다. ​여지껏 그러해왔듯이 ..

​11일 국회에서 제출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의 재송부를 요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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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청와대에서 이상 3명의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개각이 이루어지면 문재인정부는 32명의 야당 동의없는 장관급 고위공직자의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집권 초 기준으로 내세웠던 적폐요건을 두루 갖춘 인물들이 장관으로 고위직으로 발탁되는 역설을 기록하는 정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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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소득주도성장이니 일자리창출과 저출산대책 등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실세들이 만들어 낸 시계는 시야에서 사라져 국민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은지 오래다.

'공정과 정의'는 그 사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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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으로 감옥에 갇혀 뇌물수수 등 재판만 4년 이상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박근혜는 뇌물을 주었다는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과의 사실관계를 떠나 2년6월의 실형을 거의 병원에서 살고 있다.  법과 상식, 그리고 공정과 정의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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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는 사이 터진 조국사태와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은 지금 어디 즈음 가고 있는지 후임 박범계 장관은 스스로 형사사건 피의자로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소되어 법정의 판사앞에 서기 전에 자신의 거취를 정해야 하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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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법무부의 차관은 특가법상 주폭 피의자로 검찰의 재수사를 받고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은 아니라는 피의자들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기소되어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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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사과는 같이 섞여 있는 주변의 사과도 썩게 만들고 그냥 두면 사과상자까지 썩어 못 쓰게 만든다.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 더러운 저질들의 행태는 바이러스 처럼 숨어 스며들어 세균이 되어 온 천지를 오염시킨다. 더구나 높은 자리의 오른 고위직일수록 아래로 아래로 흘러 나라를 망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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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장 김상조의 공정은 세입자의 '전세금 빨기'로 무너졌고, 세월호 스타 김의겸은  한겨레신문에서 기자하다 나와 놀다가 간 자리치고는 꽤 높은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  대통령의 총애를 받으며 든든한 지근에서 청와대의 대국민 소통창구로 정책을 대변하던 인간들이 하나같이 탐욕의 늪에 발 담그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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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다 사법부의 수장은 대법원장으로

김명수는 문재인 정부의 시녀가 된 지 오래다. 시국관련 주요사건의 대부분은 김미리 판사에 몰아 놓고 김미리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로 주요사건의 재판장으로 사건의 왜곡과 뭉개로로 비난받으며 그 자리를 누려왔다. 최근 3개월 병가를 내고 휴직 중인 김 미리 판사는 그 자리레 누가 와도 재판은 그렇게 불공정할 것이라는 불신을 주고도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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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추미애는 법무장관이던 1년 사이 4차례의 검찰인사와 잦은 기구개편 인사조치로 도부지검장만 세 명을 교체했다. 결국 측근을 동부지검장으로 한 뒤 바로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아들병역 관련 의혹사건' 은 그녀가 장관으로 재직한 일년내내  '검찰개혁'이라는 말로 온 나라를  '법무공화국'으로 만들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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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청와대는 범죄소굴이 되었다. 인사수석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이나 인사추천에 문제는 이대로 가겠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문제가 아니다.

국회에서 입법부 수장을 지낸 정세균 총리 역시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한 채 후임 총리가 발표되는 날 이취임식은 고사하고 퇴임식도 하는 둥 마는 둥 도망가듯 총리직을 팽개치고 나가 대통령하겠다고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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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 질의는 국무총리 대신 홍남기 부총리가 대독하듯 국회의원들의 질책과 질의를 빠져나갔다. 후임 김부겸 총리 지명자가 자신의 지역구 선거 때처럼 영호남의 화합과 둘로 갈라진 민심과 천문학적 국가부채와 경제를 제대로 살리고 차기 내년 대선관리를 엄정하게 할 것이란  '기대는 기대'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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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학회나 해외출장에 가족을 대동하고 제자의 논문을 남편의 학문적 업적에 끼워넣고 자신의 영달과 출세에 얄밉도록 지혜로웠던  사람은 국회 청문회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만 늘어 놓아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의 관계자들의 앞날을 우울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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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후보자나 부인이 도자기 수입상도 아닌 주부로 외교관 신분 고위공직자의 가족이란 지위를 이용해 밀수나 다름없는 탈세 탈법 불법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워 할 줄 모르는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나 이미 출세한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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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겉만 보면 그러지 말아야 할 부인의 절도행각 아들은 영업활동이 전무한 상태에서 예비패키지 지원금 6천만원 글로벌엑셀레이팅 지원금 1000만원을 받고 폐업 후 총721만원의 실업급여를 타낸 아들을 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이들 모두 이전 환관 탐관의 오리들 처럼 썩은 사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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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산'을 준비해야 할 청와대 비서진과 문재인 대통령은 어딘지도 모를 산 '정상'만 바라보고 있다.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는 그들도 잘 모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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