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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뭐가 달라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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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1-04-12 15: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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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4*7 보궐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짧은 기간 긴 승부 끝에 치루어진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는 1000억원대의 혈세를 쓰고도 서로 과거를 들춰내 헐뜯고 어떻게든 상대를 끌어내려는데만 혈안이 되었던 압도적 다수 당의 참패로 끝났다.

애초 성추문으로 사퇴하거나 뜻밖의 자살로 궐위된 자리에 후보를 내지 않았더라면 야권의 자리다툼으로 끝났을 선거를 대통령이 지방순례를 하고 거기에 관계장관은 물론 청와대 비서들까지 따라 내려가 멀쩡한 바다를 보고 '가슴이 뛴다'던 대통령의 공약은 득표에 크게 도움되지 않았다.

28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겠다는 가덕 신공항 건설을 오히려 야권후보들은 반대하지 않았고 문재인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심판에 가까운 표차를 드러냈다.

한 때 승기를 잡았다던 여당의 후보는 무슨 근거로 뭘 믿고 그런 소리를 해댔는지 모르지만 TBS교통방송에서 떠들어 대던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먹혀들지 않은 채 ​참패로 끝난 재보궐 선거는 14개 선거구 중 2개를 건진 것으로 그간의 호소가 지지층의 결집은 물론 유권자 대다수에 호응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의 풍향계가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 기호1번 박영선 후보는 ​18.3%의 표차로 기호2번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크게 밀렸고 부산의 김영춘 후보는 화려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기호2번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에게 28.3%라는 큰 표차로 졌다.

2016년 촛불 정국으로부터 4차례의 승리 속에는 박근혜의 국정농단 틀에서 '세월호'라는 전대미문의 사건과 ​'적폐청산' '공정과 정의'라는 기대감으로 무던히도 참았던 성난 민심이 폭발한 것이다.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00년 4*15 총선​에서의 압승으로 모든 의혹은 오히려 불공정한 개입과 왜곡을 떳떳한 일로 변질시켰고 그 배경에도 지도자의 오만과 불통 그리고 책임의 전가와 같은 비굴함이었다.

이번 4*7 재보궐 선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2030으로 대변되는 젊은 지지층들의 이탈이었다. 정의와 공정에 기대를 걸었던 그들은 조화로운 균등과 공평하지 못했던 집권층의 자만에 반기를 들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보수정당의 후보에 지지를 더하는 현상을 보인 것이다.

중장년층 보다 더 많은 투표율이 여권의 심판으로 나타난 것은 앞으로 일년도 남지 않은 내년 3월 대선에 이대로는 안된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뭉개고 가던 내로남불의 정치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이다.​

주변의 관리의 실패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덮어 두었던 중장년층까지 정책의 실패와 잦은 인사교체 그리고 이해할 수 없었던 대통령의 침묵은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불미스런 모든 일에 당사자라는 의혹을 주기에 충분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한 개혁은 물 건너 간 분위기고 LH사태와 같은 허술한 대책이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꼴로 그 조사를 사건 당사자에 맡기는듯한 어정쩡함은 아예 혁신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무능의 극치였다.

정치적 명분을 떠나 역량과 철학의 부재 정쟁과 니편 내편을 가르는 반목과 분열을 대결구도 이외에 재대로 한 게 없는 정부를 더 이상 믿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신을 믿고 따라주었던 지지층들은 30%대 초반으로 전락하고 앞으로 더 오른다해도 그것을 믿고 지속적인 결과로 뭘 보여줄 것인가는 반신반의다.

이제 일년 남은 청와대의 권력은 막 일년이 지나 3년 가까이 남은 의회 권력과는 하루하루가 다를 것이다. 정치의 풍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법이어야 함에도 어떤 말이든 체감온도와 바람결이 달라졌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단순히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얼굴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년이면 청와대 주인도 바뀐다는 절박함과 남은 임기를 초심으로 돌아가 평상시 모두를 위한 모두에 의한 모두의 나라로 숨 고르기를 해야 한다.

지금의 청와대는 세종시로 가야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주군으로 모시던 노무현의 대통령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다.

당시 발표했던 행정수도 이전의 목적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였다. ​이 보다 더 위중한 일이 또 어디 있겠나?

한국의 LH토지개발 주택공사는​ 해체 수준의 각오로 행정수도 이전 사업을 임기내 마무리하는 임무를 하는 것이 어떨까!

그것은 달라진 민심을 엄중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지금의 청와대를 시민에 개방하고 청와대가 세종시로 내려감으로써 진정한 광화문 시대를 여는 일이다.

양산에서 주말부부로 농사일을 하며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 정부 청사에 두고 대통령의 결재를 ​그 곳에서 함으로써 광화문 차벽이나 불필요한 시위나 경계 등 소모적인 대치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할 것이며 그 사이 세종 청사와 정부 서울 청사로 나뉘어 청와대 주변을 서성거리며 허비하던 많은 고위직 시간의 낭비를 줄이는 일이다.

이제 서울은 글로벌 환경에 맞는 경제 자유 도시로 오세훈 당선자의 의지와 의회 정부의 지원으로​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던 진정한 협치의 상생 정치를 보여 주어야 할 때다.

그리고 권력의 정점을 지나 초심으로 돌아가 취임 초 주장하던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의 모범을 보여야 할 때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정치의 숨결이 달라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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