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4.7 보궐선거가 국민의힘의 승리로 끝났다.  압승이었다. 서울에서는 등 돌린 20대 유권자들이 야권의 오세훈 후보에게 72.7%의 지지를 몰아 줌으로써 더불어 민주당 후보가 내세우고자 했던 샤이 진보는 없었다.

집권여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의 이탈은 관악 강북구를 제외한 '전 자치구에서 오세훈 후보가 앞섰던 것으로 나타남으로 무능과 오만 불공정에 대한 성난 민심을 확인시켜 준 선거가 되었다.

고작 1년 밖에 남지 않은 보궐선거에 이렇듯 수도 서울의 민심과 표심이 2018년 2년 전과는 정반대의 민심이반 현상을 여실히 보였다. 퍼주기와 16년전의 '생태탕 이야기'가 전혀 먹혀들지 않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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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 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전세대란에다 집 값 땅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는 사이 아파트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끌어 모아도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그 사이 터진 LH사태는 오히려 죄와 벌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지 누가 누구를 나무라듯 조사하는지에 대한 불신과 의구심을 더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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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야당과 청와대의 개입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졌던 기간은 전 국민을 상대로 마치 대국민사기극을 벌여 온 듯 정책과 시장은 정반대로 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고도 집값은 안정되고 경제는 잘 돌아가는 듯한 말로 국민을 속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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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공정을 외치던 김상조의 전세값 꼼수로 드러났다. 박주민 의원 역시 국회에서 하던 법제화작업 의원입법 기간 동안 자신은 로맨스를 즐기듯 서민을 우롱해 왔던 사실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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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듯 ​대통령은 자산의 11년 차 영농일기를 제출했다. 이를 근거로 상주하며 농사를 지어야만 살 수 있는 농지를 매입하고 7개월만에 형질변경 용도변경하여 지금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꾸어 놓았다. 좀 스럽고 민망할 일을 스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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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양산의 행정을 책임지는 양산시장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도 아직 재임 중이다. 웬일인지 그런 재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윤미향 사건' 외에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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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태로 촛불을 들고 질서정연했던  '조국수호대'​의 공권력에 대한 조직적 저항을 보고 한국에는 보이지 않는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하는 듯한 망령을 보았다. 철저하게 진영의 논리로 국론을 분열시켜왔던 문재인 정부는 말이 없는 대통령에 대한 의구심만 키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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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짜리 법무장관으로 막을 내린 조국의 검찰개혁과 후임으로 날아 들어 온 정치 장관 추미애의 검찰개혁은 무엇이 달랐던가? 이제 분노한 민심은 정권을 심판했다. 그러고도 이번 보궐선거 패배에도 내년 대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거라는 이해찬 전 대표의 말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 들이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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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땅투기 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감옥 갈 처지의 손혜원은 '고작 1년 짜리 임기의 시장 자리 하나 가지고 ..'라는 4.7 보궐선거 감상문을 남겼다. 충격에 휩싸인 여권의 지도부는 총사퇴했다. 어쩌면 그 직위나 그 자리에 남아 있어도 이전 처럼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남은 기간을 또 다른 음모로 더 큰 과오를 저지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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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심판론을 넘지 못했던 후보의 자질론도 있겠으나 대통령이 직접 특별법을 독려하고 내려 간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선심성 퍼주기 공약도 ​ 김영춘 후보에게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신공항이 들어서면 야권후보들이 반색하는 분위기였다. 왜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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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가슴이 뛴다'고 했을 때 어느 야권의 정치인은 '자신의 가슴은 떨린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었다. 무엇이 다른가​ 뛰는 가슴은 긍정의 에너지였기에 모두가 공감했다면 엄청난 지지가 표심으로 나타났어야 옳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였던 것은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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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80석이란 의회입법의석의 다수가 더 이상 고정적인 국민적 다수의 지지가 아님을 알았다.​ 40.1%의 대선지지율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30%대에서 더 내려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임기 1년도 남기지 않은 이 시점에서 보궐선거에서의 참패는 집권여당의 참패이자 대통령의 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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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덕을 불 보듯한데 달라지는 건 없는 모습이라면 '기회가 공정하지 않았고 과정이 불공정 한데 결과가 정의로울 것'이라는 허언을 믿으라는 말과 같다. 이번 참패가 문재인정부 국정전환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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