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저출산대책과 고령화사회 일자리창출 청년실업의 구제 그리고 재난구호 부동산 대책 등에서 지금 정부가 쏟아 부은 예산은 국회를 통과한 국가 세출예산을 넘어 국채발행만 1000조를 넘는다는 소식에 가슴이 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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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금융사기 사건으로 온 나라를 뒤집어 놓았던 옵티머스 라임사태 편가르기로 조국과 대전을 치뤄야했던 지난 일들은 아직도 이 사회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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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30여명에 가까운 장관급 고위공직자들은 야권의 동의없는 형식적 청문회를 거쳐 정부의 부처 요직이나  다름없는 장관에 올라 나라를 이끌어 가느라 여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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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장관까지 오르는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부패와 비리는 비단 부동산과 주택의 다수를 떠나 자녀의 해외 유학이나​ 공직재산 등록과는 전혀 다른 궤적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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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신도시형 땅투기​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으나 집없는 2030세대들에겐 "반칙과 변칙에 영혼까지 다 털렸다"는 자괴감을 넘어 분노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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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자력 조기폐쇄 의혹에 청와대의 대통령 비서진들이 조직적 게입으로 사건의 본질은 은폐왜곡되고 산자부 3인의 '신들림'이나 '신내림'으로 감추려 했던 일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신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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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LH한국토지공사의 3기신도시 땅 사전매입 의혹 역시 당시 LH사장으로 재직하며 책임있는 변창흠 현 국토부장관에게 조사를 맡기고 사정기관은 손을 놓고 여론이 가라앉기만을 기다리는 모양새다. 그 사이 또 어떤 식의 변명과 궤변으로 국민을 농락할 지 이제는 바라만 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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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서 임명했던 검찰총장은 임기를 서너달 앞두고 '자신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사퇴했다. 같은 날 비슷한 사유로 사퇴파동을 일으켰던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도 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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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총체적 난국은 잦은 교체와 인사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가덕도 신공항의 문제점에 대해 재정적인 부담은 물론 예측불가한 불가항력에 대해 언급했다가 '가덕도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알아서 기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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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도 바로 터진 LH한국토지공사의 신도시 주택공급 예정지의 땅투기의혹은 조사부터 그의 몫이 되었다. 어떻게 바른 말을 해가며 소신껏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펼 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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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추경에다가 국채까지 끌어다 천조의 재정을 쏟아 붓고도 좀체 자리를 잡아가지 못하는 코로나 접종이나 K-방역 외에도 청년주탣 일자리 노인복지 고령화대책 등 집권 초 장담했던 일들에 매몰되어 마치 재난을 우려먹고 세얼만 뭉개고 있는 형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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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에 준하는 천재지변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지나가 예전 처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순리일진데 도대체 똑갚은 일을 놓고 편가르기식 일방의 소통으로 그들만의 사람사는 세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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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자리를 보전하며 매사에 열심인양 아니되옵니다는듯한 제스츄어에 가끔씩 눈물로 호소하는 연기력도 보여 주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는 나라의 곶간이 언제 즈음 고갈날 지 누구 보다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제대로 제어되지 않는 구르마(니어커) 같다. 오히려 부실한 통계를 조작해 위기의 대한민국을 주식회사 전무 즈음으로 봉급만 받고 자리만 보전하면 된다는 식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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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의 멍에를 뒤집어 쓰고 선출된 권력의 자리에서 끌려 내려오는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전 모습이 생각날 정도다. 이대로 가면 예전 처럼 될 것이다. 국민을 길 들여 이기려고만 했던 아마츄어 얼치기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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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는 균등하지 않았고 그들만이 사람이었고 그들만의 세상이었다.  정의로운 사회라고는 도저히 말 할 수 없는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졌다. 과정은 알 수 도 없는 일들이 대형금융사기사건이고 옵티머스 사기사건이고 라임사태를 불러왔다. 주범은 어디로 가고 바지사장 하나 잡아 가둬놓고 그의 입에 법무부와 검찰이 칼춤을 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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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칙에 무너진 나라 지나가다 개가 웃을 일들이 연일 미디어를 장식하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걱정해야하는 지도자 처럼 행세하고 있는 사이 악어와 악어새는 눈물을 보이며 본질을 호도라고 진실과 사실은 왜곡해 세월만 까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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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덕은 그래서 그들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사이 소리없이 이미 눈 앞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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