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최근 독일 메르켈 총리가 18년간 독일 통합의 협치를 마치고 6분간의 퇴임사를 끝으로 홀가분하게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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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가정부없는 집에 빨래 등 가사일을 남편이 도와주어 대부분 자신과 남편이 함께 역할 분담해 즐겁게 살고 있다고 했다. 정치도 그렇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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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통령을 지낸 지도자 대부분은 감옥을 갔거나 현재 감옥에 있다. 아니면 돌아가셨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제헌의회를 입법하고 ​오늘날 민주국회의 토대를 만들어 놓고도 정치권의 평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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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전남 신안에서는 총 48조원의 투자규모로 조성될 해상풍력 단지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다. '완전히 가슴 뛰는 프로젝트'란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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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25일 당 정 청 20여명의 고위인사를을 대동하고 ​부산신항에서 배로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보고 '가슴이 뛴다'고 했다. 평균 해수면에서 20m해저에 기반시설을 하고 조성하는 민간공항에 28조의 재원이 들어 간다. 국민의 가슴은 "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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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되는 현장에서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국토부장관에게 '가덕도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지시했고 변창흠 장관은 잠시 오해와 혼란을 야기해 송구하다'며 연신 낮은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며 머리를 조아렸다. 그는 국민에게 송구할 일을 많이 하고 그 자리까지 오른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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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대통령은 신도시 조성으로 수도권 먼 거리의 아파트단지를 둘러 본 적 있다. 청와대 탁현민 의전비서관의 기획과 연출 이벤트에 당시 국토부 김현미 장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등장해 대통령과 장단을 맞춘 이벤트에 수 억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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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코로나 K-방역 현장이나 사진 찍기 좋은 현장에는 여지없이 등장한다.  대통령과 수행원들은 대부분 정해진 일에 정해진 사람들을 대동하고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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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뒤를 장치인들이 줄을 잇는다. 시장에는 떼를 지어 다니는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뜨거운 국물 앞의 오뎅집에서 근사하게 오텡을 먹는다. 정말 뜨거운 맛을 보아야 정치인들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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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얼마나 시장을 안다고 팔아 주는 것은 고사하고 표를 달라고 다니는 모습들이 가관이다. 소득주도 성장이나  시장경제 활성화가 시장가서 오뎅 먹고 사진 찍는다고 나아질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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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예산을 쓰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어느덧 국채는 1,000조를 넘어서고 우리는 천조국의 국민이 되었다. 선진국의 문턱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추락하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대통령 문재인과 그의 잔당들의 나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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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겁 주고 길 들이는 동안 아시아의 4마리 용 가운데 추락하고 있다. 우리 보다 크다고 할 수 없는 대만은 예전의 대만이 아니다. 중국이 삼성을 먹겠다고 하는 형국에 나라는 무얼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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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는 신의를 바탕으로 손 잡고 선진국으로 잘 사는 나라는 승천하는 분위기다. 바로 이웃나라 일본과는 매 번 충돌하면서 북한에는 퍼주지 못해 안달이다. 삶은 소대가리라는 말은 어디서 왜 나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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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들은 이제 '한국형 뉴딜' 처럼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듣고도 믿지 않는다. 행정수도 이전의 효율도 이 정부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3기 신도시 주택공급계획이나 물량은 뜬 구름 처럼 서민들에겐 먼 나라 이야기 처럼 들리고 이미 오른 땅들은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선점했다. 가덕도 신공항 주변과 양산 사저 일대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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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 보고도 대통령 처럼 가슴이 뛰지 않는다. 마음이 설레이눈 사람들은 일부 공직자들이나 개발정보를 아는 공무원들이겠지..

그 외에 어떤 공명이나 공감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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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양극화와 빈부의 격차는 부동산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는 정부가 정의와 공정을 입버릇 처럼 떠벌이고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1년 2년이 넘도록 사과나 해명은 커녕 뭉개기로 일관하던 대통령의 존영을 경치 좋은 곳에서 사진으로나 보는 대통령. 그리고 일방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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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여지없이 긴 연설을 가는 곳 마다 한다. 18년 메르켈의 퇴임사 보다 긴 미사여구를 늘 쏟아낸다.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게 해 주고 았다. 도대체 누가 써 주는 원고인지 말과 현실은 늘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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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다수로 180석 이상의 여권 관계자들이나 당 정 청의 소통마저 불통을 넘어 불신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고 있다. 1년 넘은 정권과 1년만 지난 21대 국회는 예전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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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잦은 장관교체와 단기간 민정수석의 교체를 보면 얼마나 대책없이 두서없는 오합지졸 정부인지 알 수 있다. 정말 사퇴로 끝난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퇴파동은 청와대 내부 민정기능이 어디를 떠다니고 있는지 의아하게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는 정치권의 큰 불씨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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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에 진 '마음의 빚'은 다 갚았는지 그는 아직도 재판만 몇 년을 끌어 조국을 둘러 싼 의혹은 크게 해소되지 않았다. 민정수석에서 한 달 장관으로 있다가 떠난 청와대 민정실은 그 후로도 수석비서관이 단명하고 있다. '신현수의 사퇴쇼'가 민정의 끝판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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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검찰개혁은 어떻게 보셨는지 최근 LH공사 직원들의 신도시개발 예정지 땅투기는 공무원의 알바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책임져야 할 변창흠을 국토부장관으로 불러들여 조사를 지시했다. 털고 간 도둑에게 현장검증 대신 수사의 책임을 맡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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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나라 내 편의 투기는 투자로 보고 계시는건 아닌지​ 야권의 동의없는 29번째 장급급 고위공직자의 임명과 역할에 대해서는 그들은 무얼 하다 나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만족하고 계신지 묻고 싶다. 적폐청산은 누가 하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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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앞의 보궐선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어떨까 그렇게 저렇게 선심성 선거개입으로 덕을 본 경험이 앞으로도 통한다고 보시는지 돈 들여 짜내서 올라오는 보고서 여론조사 40%대의 지지율을 언제 까지 믿고 계실 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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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채 빚 얻어 돈 푸는 정책 이외에 변변한 대책이 없었다. 코로나19로 군기잡듯 재앙을 우려 먹고 사는 동안 기회는 균등하지 않았고 과정은 독과점되어 그들만의 사람사는 조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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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상식에 통하지 않는 부패와 부조리 편향된 시각, 영혼을 팔아도 살 수 없는 집과 서민들은 가질 수 없는 부동산  특정 금융상품으로 멍든 사회에 이권은 독과점되어 결과는 정의로울 리가 없다는게 대다수 국민의 생각이다. 레임덕은 그렇게 소리없이 봄 처럼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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