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전국토의 투기화로 분양되지 않고 개발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곳까지 전국토를 골고루 투기의 도가니로 만들었던게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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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쇼로 대통령의 신임을 확인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매번 당 정 청에 반기를 드는 듯 했지만 늘 끌려 다니는 영끌이 공무원 한국의 전형적인 관료다. 이제 그의 부동산 정책이나 경제정책을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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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계획은 전국통의 균형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우선 국가 공공기관의 이전부터 정부부처의 이전에 이르기까지 주식회사 대한민국 이사짐 나르기 열풍으로 공무원들은 아직도 집과 근무처를 오가는 기러기 생활에 업무효율은 떨어지고 이전에 따르는 비효율과 낭비는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어 가고도 아직 제 자리를 잡지 못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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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도 그럴 것이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수행하면서 정작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꿈쩍도 하고 있지 않으니 그런 국가정책 사업이 자리를 잡을 리 만무하다.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야 할 장관 차관 국장급 이상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들은 이전부처의 자기 자리를 지킬 시간에 결재서류를 들고 청와대나 국회 주변에 대기하거나 왔다 갔다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을 말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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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는 동안 개발계획이나 움직임을 사전에 알만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은 국토교통부와 더불어 신도시 개발예정지에 100억대의 투기를 자행했다. 화려하게 국토부장관으로 모습을 드러낸 변창흠이 LH사장 재작 시 벌어진 일이다. 책임져야할 직접 당사자에게 LH 투기의혹 조사를 맡긴 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를 장관에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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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은 영혼까지 팔아도 살 수 없는 아파트 청년들의 주거와 행복지수를 높이겠다고 끌어다 쓴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보아야 하겠다. 본 예산을 두고도 매년 추경을 끌어다 긴급재난에 쏟아붇고도 효과는 갈수록 태산인데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될 원자력 발전소는 급하게 정지하고 태양광이 얼마인데 에너지를 전환하겠다고 재앙을 자초했는지 그것을 조사했던 감사원이 오히려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고 자료를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대비한 산업부 직원 3명의 444건의 관련자료를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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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도 얼마되지 않아 행한 소득주도성장은 온데간데 없고 그런 별 것도 아닌 정책으로 옥신각신하던 사이 조국사태 버닝썬사건 신라젠 주가조작사건 라임사태 옵티머스 금융사기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과거가 뭐가 적폐인지 무엇을 청산하겠다는 건지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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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누구를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허구헌날 정쟁만으로 하세월하는 사이 국토부 장관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전 사장에게 LH직원들의 집단 투기의혹 조사를 맡긴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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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벌써 30명 가까운 야당의 동의없는 장관급 고위공무원을 임명했다. 월 60만원의 생활비로 살았다는 황희 의원을 국회 청문회 야당 동의없는 29번째 장관급 고위공직자로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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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조원의 국채를 발행해 천조국의 나라라는 비아냥을 듣고도 허우적 대는 민생경제를 일으켜 세우자 못하고 있다. 코로나 방역 모범국으로 해외 홍보까지 열을 올리고도 정작 백신의 확보에 소홀해 OECD 선진국 사이 최하위의 접종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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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를 보고도 말을 못하고 부조리를 보고도 바로 잡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그 사이 고관의 대작들은 누구를 위한 일에 앞장 섰던가 혹시 적폐에 해당하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렸을 당사자가 바로 그대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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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를 거쳐 나간 고위 공직자들 비서관급 수석들 대다수가 실제 는 1가구 1주택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났다. 아예 정부의 정책과 반대로 처세해 부와 명예를 놓지 않고 대통령 권력의 근방에서 치부한 사실이 한 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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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실에 전 국민은 배신감에 치를 떨 것이다. 정말 기회가 균등했는지 과정이 공정했는지 그래서 결과가 정의로울 것인지 믿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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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도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경험을 도대체 얼마나 더 해야하는지 아직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라니 어느 나라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LH직원들의 투기는 빙산의 일각이다. 그것만으로 국민의 관심을 호도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취임사를 다시 일어 보시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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