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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낳은 IT 인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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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1-03-03 00:3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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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최근 쿠팡의 미국 뉴욕증시 상장 준비 소식이 들려 왔을 때 모두들 충격과 흥분을 감추지 못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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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빠른배송 로켓베송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쿠팡이 세계금융의 중심 월가의 상장소식은 대한민국 2201년 신축년 신년 밝은 뉴스임에는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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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 정부 부처로 승격된 중소벤처기업부 직전 박영선 장관은 정치권으로 돌아가 서울시장하겠다고 나섰고 초대 홍종학 장관은 뭘 하다 갔는지 기억도 안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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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유독 장관급 부처로 격상되고 중소기업의 정책과 지원업무 직무영역의 확대로 기대를 걸었던 IT벤처 분야의 분발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기업들은 정작 한국이 아닌 해외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원이 아니라 발목잡는 규제나 간섭이 줄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는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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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아니나 다를까 3대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은 쿠팡의 미국 금융시장 상장은 쿠팡이 미국기업이기 때문이라고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던졌다. 그게 현재 놀공들의 인식인지 그 발언의 의미를 세밀히 들여다 보면 아찔한 생각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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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장관의 말 대로라면 삼성은 한국기업인가?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협력사나 외주업체 가운데 스타트업으로 성공해 1조 매출의 유니콘기업으로 가는 과정에서 해외상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신생유망기업들이 해외투자가 크게 일어나면 그게 다 외국기업이 된다는 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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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유치에 따라 넘어가는 지분비율이 기업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다. 그에 따라​ 이득과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그게 다 외국기업이 되는 구조가 불 보듯 훤 하다면 정부 당국자나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정책 입안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마땅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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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소관 부처의 일선 행정최고 책임자의 말이 이러니 산하 관계기관이나 관련 단체들은 다른 생각들을 할 수 밖에 없는 무풍지대가 아닌가 한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의 잘나가는 벤처기업의 구조는 시장의 수요나 창업자와 최고 경영자의 마인드를 뒷받침해 비젼을 키워갈 고급인력을 확보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런 기술의 개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닐진데 1982년 제장된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아직도 살아있어 서울소재 수도권 대학들은 첨단학과의 정원을 맘껏 늘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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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UC버클리 한 군데서만 연간 1590명의 IT벤처 전문인력들이 준비된 상태로 시장에 쏟아진다. 그 시각 서울대학교 컴퓨터 공학부 정원은 17년째 55명이다. 전국의 IT 전문인력의 양성과 프로그램 프로젝트 설계 개발자를 지도할 교수 요원만으로도 부족한 인력이다.​

​적폐청산과 정권의 홍보와 코스프레로 허세를 부리는 동안 골든 타임을 놓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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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금융시장의 상장을 앞둔 쿠팡은 프로그램 분야의 전문인력을 공개 모집하면서 대졸 초봉을 연봉 6000만원으로 했다. 동시에 판교의 기술인력들은 더 높은 연봉과 성과급 추가 보너스 주식옵션까지 제시하며 경력개발자의 경우 연봉 2억원의 이야기가 공고연한 현실이 되어 놀라움과 함께 주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

652264885a7377a30e74c75d8e508e66_1614700156_7593.png업인 출신의 유영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은 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냈다. 부산대학교 동래중 고등학교 출신의 부산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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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사이언스 관련 인공지능 5G응용 기술의 상용화 등으로 대변되던 4차산업의 등장이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이미 해외에서 그 기술력과 독창성 그리고 그런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근면 성실 소통과 상생 협업으로 성장해 인정을 해외시장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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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시장이 눈 앞에 다가오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뒤늦게 한국형 뉴딜을 선언하면서 '디지털혁신'을 강조했지만 정작 기술인력의 양성과 전문개발자 설계자 운영자의 체계적인 수급에는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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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명운이 걸린 IT전문인력양성은 80년대 수도권규제 방식으로 인재개발은 대학의 정언에 묶어 둘 일이 아니다. 균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을 넘어 고급인력의 양성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 전체의 살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최고의 국정과제다. 인재양성은 미래를 내다 보는 백년대계이며 최고의 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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