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일년이 넘도록 부르짖었던 건 "검찰개혁"이었다. 전임 한달짜리 장관 조국도 마찬가지였으나 이면은 "살아있는 권력 다시 말해 대통령과 주변인 집권세력의 실세를 건드리는 일에 대한 해체수준의 응징이었다. 

그 과정에서 임기 일년도 되지 않은 장관은 통상 1년 이상의 검찰공무원 보직을 네 번이나 흔들어 갈아치웠고 자신의 아들 '병가특혜' 무제의 관할 동부지검장은 세 차례나 바뀌면서 실제 수사검사들은 좌천되거나 옷을 벗기까지 했다.

결국 '혐의없음'의 판단으로 불기소되어 재판 조차 받지 않은 사건을 두고 검찰은 물론 온 국민 보는 국회 국정감사가 온통 군대 갔다 온 카투사KATUSA 장병 병가이야기로 2020년 여름은 퍼렇게 멍들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지리한 패싸움에 언론만 연일 속보했다.

결국은 그 사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대통령이 관련된 권력형 비리는 기소된 사실 조차 까맣게 잊은 듯 재판은 기일 조차 잡지 못하고 뭉개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형사피의자는 국회의언이 되고 경찰출신 황운하는 현직 검찰총장에 대하여 "하룻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란 표현으로 조직을 대변했다. 감히 범할 수 없는 검찰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배경에는 과연 범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했다. 그의 표현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하룻강아지로 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다만 하루 아침에 강아지가 된 검찰총장이 무서워해야 할 범이 누구일까?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한번도 경험하지 못하 방법으로 보여주려고 애쓰는 듯 오나가나 공정사회를 부르짖고 다녔다. 그의 이름에 범이 들어가 있다. 그가 범인지 호랑이인지는 곧 드러나게 되었다.

문제는 그렇게 두드려 맞고도 윤석열은 부활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일년이 다 되도록 공들여 올린 징계건의안을 재가한 대통령은 그동안 민간인(변호사)으로서 전관의 예우를 독차지해 오던 이용구 변호사(전 법무부 법무실장)를 법무차관으로 지명하고 이용구 변호사는 하루아침에 차관이 되어 정부에 고위공무원이 되었다. 

그대로 두었다면 법무부의 감찰기능을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지휘하던 이용구 변호사는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통해 실질적으로 현직 검찰총장을 사찰한 경위로 불법 부당행위에 해당될 뻔한 사람을 법무차관에 임명한 대통령의 신의 한수였다.

이처럼 공직자들의  '말과 행위' 속에 나라의 기강은 무너지고 검찰의 체면은 끝없는 추락에 더 내려갈 길 모르는 바닥을 치고 있었다. 뜬금없는 중형이 예상되고 있는 대형금융사기범의 피의자 진술로 검사들이 룸싸롱의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렇게 진술하면 불구속 재판을 미끼로 회유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분명한 건 피의사실 공표나 허위사실 유포를 고위 공직자들이 하고 나선 것이다. 그럴 때마다 검찰총장은 앉아서 모든 걸 뒤집어 써 왔다.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며 세 명의 부장판사가 내린 판결로 8일만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하여 최선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혀 정직 등 해임에 준하는 처분으로 그를 끌어내려는 의도는 어이없는 실패로 끝났다. 물론 그 끝에는 그동안 조국 사태를 포함하여 추미애 장관까지 뒤에서 볼 일 보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에도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안겼다. 

윤석열은 사법고시만 여덟뻔 떨어지고 아홉번째 검사간 된 사람으로 검찰 밖에서 고시생으로 사법연수원 수료까지 몸 풀기만 10년을 넘게 한 사람이다. 

그의 말대로 검사로 평생을 살아 온 사람을 어느 정치인 한 사람의 징계건의로 불명예 퇴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일반 회사로도 부당해고로 노동부 고발감으로 대국민 창작 조작 코미디극이었다.

윤석열 검사는 자신의 입으로 정치한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 그는 검사로서 검찰을 사랑한다고 했다. 몸 담은 조직에 충성하지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를 기억하기 좋은 상징어가 되었다.

누가 맷집좋은 그를 건드렸는가. 그는 두드릴수록 커졌고 그의 의사와 상관없는 화환이 초겨울 찬바람 속에 서초동 대법원청사 대로변을 장식해 왔다. 전국에서 답지하는 이름모를 화환 처럼 그를 향한 국민적 지지가 어느덧 대권주자의 반열에 올랐다. 대체 누가 윤석열 검사를 정치인으로 만들고 있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