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23일(수) 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영대 교수에 대해 자녀 조민의 입시비리 혐의와 핵심쟁점이 되었던 동양대 표창장 위조를 사실로 결론 내리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본인이 쓰던 PC서 본인 경력증명서 위조가 근거가 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은 이날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에서 "정 교수는 딸의 표창장 위조 사실을 확인하면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정경심의 과거 경력증명서를 언급했다.

재판부는 '강사휴게실 컴퓨터파일에서 발견된 '經歷證明書doo' 란 이름의 파일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정 교수는 문서를 스캔하고 특정부분을 캔쳐하거나 오려 붙이기로 다른 파일에 삽입하는 작업을 능숙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측은 재판과정에서 자신은 컴맹이라 위조작업은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었다.

이 파일에는 1985년부터 3년5개월간 근무했다는 내용이 휴게실 PC에서는 8년 2개월로 수정되었고 하단의 직인은 이미지 파일로 옮겨 붙이기 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를 통해서 재판부는 정 교수가 이전 회사에서 받은 경력증명서를 복사한 다음 일부를 빼서 하단에 삽입한 다음 직인을 이미지 파일로 출력해서 붙이기를 능숙하게 해 온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과 사문서 위조의 혐의를 인정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서울대학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언에 제출된 각 표창장 사본 중 하단의 총장 직인 부분이 별도로 작성되었다는 정 교수의 일부 시인을 받아냈고 'PDF 파일은 여백을 별도로 조정할 수 없다'던 정 교수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민씨가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조국의 은사이자 친분이 있었던 당시 한입섭 센터장(형사정책연구원장)은 행사장에서 고등학생을 본 적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부산의 한 호텔서 써주었다는 코넬대 추천서도 조국의 부부가 공동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았다. 조민씨는 3년간 호텔에서 인턴으로 일했다고 주장했지만 판결문에 따르면 고등학생이 주말에 인턴 또는 실습생으로 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경심의 변호를 맡았던 전 청와대 특감반 출신 이인걸 변호사는 떳떳하면 왜 동양대까지 김경록 PB 불러 강사휴게실 PC를 반출하고 집에 PC까지 압수수색에 대비해 교체했는지 괜한 오해를 사게 되었다'고 발언한 내용이 있다.

한편 검찰이 법정에서 시연한 출력본을 보면 가정용 프린터로도 충분히 출력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고 여분의 상장용지가 어학교육원 사무실 캐비닛에 있었다는 사실 등을 미루어 정 교수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로써 1년 이상 온 나라를 들끓게 했던 표창장(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의 사건 수사는 검찰의 기소대로 사실로 밝혀졌고 징역 4년의 실형 외에도 5억원의 벌금과 억대가 넘는 추징금이 추가로 선고되었다. 정경심 교수는 딸의 표창장 위조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력까지 조작하여 온 상습지능범으로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의 혐의와 의혹에 대해서도 불리한 존재로 남게 되었다.

최근 조국 교수는 앞으로 자신의 혐의에 대한 공판과 시민단체 언론 등의 고발 혐의 의혹 등으로 자신의 소속대학으로부터 자진 사퇴를 권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명 조국펀드(사모펀드)와 웅동학언의 사회헌납 기타 정당한 국세 지방세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압류 등으로 재정적 경제적 도덕적 타격도 재판과정에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에 대한 거짓과 속임수로 공사의 구분없이 큰 낭패를 보면서도 자신의 과오에 대한 반성 보다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하여 사회의 통념과 상식을 뛰어 넘는 잔재주로 일관했다. 지난 날들이 이제는 오히려 감추고 돌이킬 수 없는 눈길이 되었다. 화려한 법기술과 변호인단의 선임으로도 진실은 가릴 수 없다는 진리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경심과 조국은 양심을 팔아 법과 도덕 위에 군림해 왔다. 가짜 인턴경력의 조민의 앞날도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