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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중진 정성호 의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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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0-12-17 12:4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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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더불어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4선의 중진이다. 제 17 19 20 21대 국회의원으로 더불어 민주당 당무위원과 비상대책위원을 지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역임하고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아 원만하고 공정한 의사진행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1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질의를 도중에 자르고 자기 말만 하던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해 "질문 좀 듣고 묻는 말에 답변만 해달라"며 "정도껏 하세요, 좀"이라며 추 장관의 발언을 제제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16일(수) 정성호 의원은 국토부의 조정지역  지정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공언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토부의 조정지역 정책은 아파트 가격의 대세상승, 우상향 상승의 추세를 막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상식 수준의 판단력만 갖고 있으면 특정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지정해 대출 등을 규제하는 것은 '풍선효과'로 인접비지정지역의 가격 급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너무나 명백하다'고 지적하고 '도식적 기준으로 지역주민들의 고통과 불만만 가중시켰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의원은 '일정  세대 이상의 다세대 주택이 있는 전 도시지역을 지정지역으로 묶던지 아니면 전부 일괄해제하여 시장에 맡기고 정부가 정책으로 간여하지 않는게 나을 것이라며 자신의 지역구 양주시의 조정지역 지정은 무책임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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