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11일 정부와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은 2002년부터 시작한 전국의 주한미군기지 80곳 협상 중 처음으로 용산기지의 일부반환을 합의하고 발표했다. 

202만1000평방미터의 해당부지 중 5만3418평방미터로 약 2.6%의 반환이다. 게다가 오염정화비용부담은 한국정부가 먼저 부담하고 정산은 추후 협의한다고 미뤘다. 세계적으로 미군이 주둔하면서 철수한 기지에 토지오염에 대한 정화비용을 지불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그 돈을 받아낼 가능성은 장담하기 어렵다. 오히려 협상의 카드로 무기구매, 방위비 협상에서 철군을 카드로 역공을 맞을 우려도 있다.

용산기지는 1882년 임오군란 직후 조선을 장악한 청나라의 병참기지로 당시 위안스카이(원세계)의 군대가 주둔한 이래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군이 점령하고 1908년 제2대 조선총독이 일본군 사령부를 둔 곳이다. 

1945년 해방 후 미군이 주둔한 이래 평택으로 이전 작업을 완료한 현재까지 관할권이 다 넘어 오지 않은 상태로 이번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통해 서울지역 캠프킴, 극동지역 공병단(중구 을지로5가) 성남골프장, 주지 등 12곳의 이전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용산기지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불하로 팔린 지역이나 민자유치 등으로 개발계획을 가진 민간업자로부터 토지매각대금으로 이전비용을 충당하고 있어 여타 지방의 미군기지들은 해당부처와 지자체간의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거나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곳이 많다.

이번에 반환되는 용산 기지 가운데 캠프킴 자리는 얼마전 발표된 공공주택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아파트 3100세대가 세워질 전망이며 현재 대한항공과 서울시의 힘겨루기로 화제가 된 미 대사관이 용산으로 이전해 들어 온다는 설이 있다. 

지난 번 한미정상 회담을 위해 방한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헬기 이동간에 다 둘러보고 보고 받고 결심한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 당선자의 생각은 어떤지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