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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일병'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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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0-12-05 22: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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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윤석열의 징계와 해임으로 정해진 절차에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대통령이 뛰어 들었다. 대통령은 윤 총장의 가처분 신청사건이 받아들여지자 즉각 사임한 고기영 법무차관의 후임으로 이용구 변호사를 차관으로 임명하고 절차상 정당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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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제거를 위한 푹주가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우선멈춤되어 일시정지된 것이다. 징계로만 갔드라면 사법무까지 끌어 들이지 않아도 될 일들은 재판부가 개입한 꼴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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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감찰위원회는 11명의 위원이 모두 추미애 장관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판단될 수 있으나 7명이 참가한 위원들은 '징계의 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 등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모든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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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감찰위원회를 건너 뛰고 징계위원회로 가려던 추장관은 외부위원들의 반발로 징계위원회의 하루 전 소집된 감찰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다. 압권은 추미애 사람으로 알았던 고기영 차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법무차관의 자리에 초고속으로 임명된 이용구 변호사의 실체다.


드디어 대통령이 나선 것이다. 절차상의 하자도 일부 고려해 징계위원회의 정당성을 미리 강조하고 전면에 모습을 드러낸 대통령은 군군통수권자로서의 연말 하반기 육해공 장성급 승진인사에 이어 4개부처의 개각도 단행했지만 정작 장관 보다 아래인 검찰총장 한 사람을 제대로 손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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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리 조급해졌을까? 그리고 단기필마의 소총수 윤석열 일병의 맷집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는 여지껏 자신의 일에 집중해 왔고 조직에 충실한 사람으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공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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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했다. 여기서 범이란 검찰의 지휘를 받는 경찰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황운하 경찰이 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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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그늘 아래서 하수인노릇을 충실하게 하다가 단번에 국회에 입성하다 보니 대통령의 존재를 너무 쉽게 드러낸 발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범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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