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좀체 않고 있다. 

사흘연속 500명이 넘던 확진자 수는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3차 유행이 눈 앞의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구가는 물론 사회와 시민이 치루어야 하는 댓가도 걷잡을 없이 커지는 양상이다.

대입전형을 앞둔 수험생들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수시전형 확진자는 응시여부에 대한 기준이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서울 수도권 거리두기를 일괄적으로 격상하지 못하고 일부 시설의 가동 운영제한으로 그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속 사정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이렇듯 허둥거리며 우왕좌왕하는 것은 우한 발 코로나19를 중공폐렴으로 규정짓지 못하고 초기방역에 실패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기간의 희생과 소요로 피로감이 누적되어 온데다 통제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렸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를테면 광화문 집회에 태해서는 차벽을 설치하여 지역 주변의 일상생활까지 통제하고 아예 주말과 휴식이 없는 시민들은 만들어 놓고 수도권 일대 경마장이나 애버랜드 과천 용인 등지의 행락객에 대해서는 아예 감독이나 제한을 풀어 놓은 듯 이중성을 보여왔던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8대 소비쿠폰을 뿌렸다. 확진자의 급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접어들면서 8월에 지급한 소비쿠폰을 급히 중단하고 오락가락 들쑥날쑥 행정으로 코로나확산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의 '코로나시대 살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일본 2위 우리나라 4위의 기록은 공포를 조장하고 국민통제에 악용한 부문이 없는지 백신의 개발 및 확보에 대한 연계 및 접근성에 있어 일본을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K-방역은 봉쇄의 질이 너무 낮고 국민 탓 교회 탓 보수우파 태극기 탓으로 상대 탓 남 탓으로만 일관하던 오만과 방심이 불러 온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화자찬식의 허위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과연 어디인지도 밝혀내야 할 과제다.

질병관리청의 대국민 무사안일 앵무새 회견 보다 확진자의 수를 검사자의 수와 지역 등 상세한 자료를 동시에 제시하고 불필요한 오해와 공포를 조장하는 중복 반복되는 자화자찬식 나열을 그만해야 할 것이다. 

일기예보는 틀려도 참고 견디어 왔지만 예보나 방역에 있어서 지나 친 공포나 편파적이고 이중적인 잣대로 국민을 우롱하는 코로나19 방역대책을 국가의 예산과 고급인력을 낭비하는 대표적 무사안일 행정의 표본으로 훗날 밝혀질지 모른다. 결과를 보면 원인을 알 수있다. 556조의 슈퍼예산을 두고도 또 빚을 내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자세를 두고 여야 인기영합 포풀리즘 정치에 염증이 동시에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