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지난 달 11월 25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노위)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식화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 

경노위의 발표를 보면서 2017년 5월 12일 문 대통령의 인천공항공사의 방문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공약'의 일환으로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를 만들어 그곳에 비정규직을 배속시키는 방법으로 사태를 진정시켰다. 기가 막힌 묘수였지만 결론적으로 전 공공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되지 못하는 변칙이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미명 아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대폭 늘려왔고 비정규직을 마치 고통받고 핍박받는 노동자들의 상징처럼 대해 왔다. 그런 제스처로 일시적인 표를 얻얻지만 비정규직들은 노동시장의 적폐가 아니다 더구나 본질은 처우개선이지 없애거나 폐지 축소가 아니라는 말이다.

집권4년차의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임을 내세워 하는 일들이 많은 부작용을 낳아 왔다. 노조의 집요한 이권챙기기에 하일라이트를 보는 듯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갖고 경영에 참여한다는 제도다.

취지는 노조 소속 근로자의 이사진 참여로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을 사전에 막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부실하거나 방만하여 투명하지 않은 경영을 해 왔던 것이 된다.

박근혜정부의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는 정년은 연장되었지만 임금의 최고상한을 다룬 임금피크제는 폐기되었다. 단 것은 삼키고 쓰면 밷는 노동자 연합의 승리로 끝난 결론이다. 

노동계 지도자들은 독일의 사례를 많이 인용한다. 노동이사제를 독일릐 사례를 들ㅇ 정당화 하려는 것은 난센스다.

독일의 기업지배구조는 집행기구의 역할을 하는 경영이사회와 견제역할을 하는 감독이사회로 구분되어 있다. 현장의 경영과 집행의 권한을 가진 경영이사회에는 노조의 추천인이 들어 가 있지 않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공기관 철도청 KRX 한국거래소 등을 강성노조가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노동이사로 노조의 추천을 받은 이사진은 공공의 이익 보다 노조의 이익을 대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대한민국의 노사관계는 동등무기원칙(equal footing)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다. 노조의 파업권은 제도적으로 최고의 보장을 받고 있지만 사측의 '대체근로투입'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기는 기술로만 단련된 아스팔트의 노동자들을 정치권이 표를 의식한 궁색한 정책들은 민간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게 불 보듯 뻔하다. 노조의 천국은 근로자나 비정규직의 천국으로 이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