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뛰고 전세대란에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사이 공시지가 마저 상향이 현실화면서 후폭풍이 생활 전 분야에 튀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교육 복지분야를 넘어 서민의 건강보험료를 높여 지역보험 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일제히 올랐다. 공시가격 인상의 부작용으로 공시가 15억원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무조건 탈락한다. 따라서 올 건보 피부양자 51만명이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서울의 경우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중개수수료가 0.5% 9억원 이상은 최대 0.9%인데 최근 집값상승으로 상한선 0.9%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집값 9억원 연소득 1천만원' 때는 월 건보료 0원에서 23만1400원의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집값 6억원 4인가구' 대학생은 내년에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살 깨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던 '디딤돌 대출'은 최근 집값 상승으로 '대상주택을 찿기 어려운 상황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멀어졌다는 탄식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