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값 부터 해야 할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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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0-11-25 23:44 조회5,5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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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정부를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에서 한 말이다. 새로 취임하는 미국의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식 때 그대로 써도 될만한 감동적인 말이다. 말 만큼 이름값 좀 했으면 한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국가사업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마무리되면 모두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가 돌아가는 정의로운 사회를 기대했다.
최저임금이 소득주도 성장이니 연일 청와대와 관계부처 장관들은 머리를 맞대고 정부정책의 구현을 위해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결혼 출산 그리고 집을 포기했던 청년 여성들은 들뜬 마음을로 환호했다.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정부란 어떤 것일까?
어디를 두드려 잡을까 어디를 때려야 사회가 균등해 질까 모두에 상처만 남긴 지난 4년 앞으로 이 나라의 주인을 과연 누가 될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이 정부에서 쏟아 낸 정책들의 이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이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연말에 정기적으로 해 오던 행사나 일반 시민들의 들뜬 분위기는 거리에서 찿아 볼 수 없다.
연일 비대면 언택트 잘 나가는 배달업체와 신생기업의 상장 소식이 시민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그리고 뉴스의 이면에는 어김없이 불법과 비리가 있었다.
개인의 비위는 물론 공정사회를 부르짖는 정부와 감독기관 해당부처 고위공무원 당 정 청 어느 한 쪽이라도 눈을 부릅뜨고 대국민과의 언행을 지키려 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 있어서도 안될 일 있기도 어려운 일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터져 나온다. 어떤 기회가 균등하고 무엇이 공정하고 정의롭다는 말인가 취업인가 일자리인가 사회복지 연금이란 말인가?
한동안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구던 라임사태나 조국펀드 그리고 노무현 정신의 상징되어 오던 촛불정신 어디에도 정의나 공정은 없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추문과 갑작스런 의문의 죽음 그리고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사건 그리고 그 후 어디에도 공정과 균등 정의는 없었다.
이제는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자들의 자가당착이나 자살골에 해당하는 치부를 더 보고 싶지 않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어떻게 개혁한다는 것인지 예측가능한 공감 개혁이 아니라 '니 편과 네 편 그리고 뒤로 숨은 내편들의 이해관계에 얽힌 개싸움만 보아 온 듯 하다.
좀체 보이지 않던 '공정경제 3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은 대법원이 공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고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한 모양이다. 이름값 부터 제대로 하기 틀린 '공정과 정의 그리고 균등사회'는 언제 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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