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정부를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에서 한 말이다. 새로 취임하는 미국의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식 때 그대로 써도 될만한 감동적인 말이다. 말 만큼 이름값 좀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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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국가사업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마무리되면 모두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가 돌아가는 정의로운 사회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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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소득주도 성장이니 연일 청와대와 관계부처 장관들은 머리를 맞대고 ​정부정책의 구현을 위해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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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시대 결혼 출산 그리고 집을 포기했던 청년 여성들은 들뜬 마음을로 환호했다.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정부란 어떤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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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를 두드려 잡을까 어디를 때려야 사회가 균등해 질까 모두에 상처만 남긴 지난 4년 앞으로 이 나라의 주인을 과연 누가 될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이 정부에서 쏟아 낸 정책들의 이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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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연말에 정기적으로 해 오던 행사나 일반 시민들의 들뜬 분위기는 거리에서 찿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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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비대면 언택트 잘 나가는 배달업체와 신생기업의 상장 소식이​ 시민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그리고 뉴스의 이면에는 어김없이 불법과 비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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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비위는 물론 공정사회를 부르짖는 정부와 감독기관 해당부처 고위공무원 당 정 청 어느 한 쪽이라도 눈을 부릅뜨고 대국민과의 언행을 지키려 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 있어서도 안될 일 있기도 어려운 일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터져 나온다. 어떤 기회가 균등하고 무엇이 공정하고 정의롭다는 말인가 취업인가 일자리인가 사회복지 연금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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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구던 라임사태나 조국펀드 그리고 노무현 정신의 상징되어 오던 촛불정신 어디에도 정의나 공정은 없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추문과 갑작스런 의문의 죽음 그리고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사건 그리고 그 후 어디에도 공정과 균등 정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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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자들의 자가당착이나 자살골에 해당하는 치부를 더 보고 싶지 않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어떻게 개혁한다는 것인지 예측가능한 공감 개혁이 아니라 '니 편과 네 편 그리고 뒤로 숨은 내편들의 이해관계에 얽힌 개싸움만 보아 온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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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체 보이지 않던 '공정경제 3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은 대법원이 공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고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한 모양이다. 이름값 부터 제대로 하기 틀린 '공정과 정의 그리고 균등사회'는 언제 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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