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법무부 검찰국장은 지난 10월 14일 법무부 용인연수원을 찾아 검찰 간부 20명에게 격려금 50만원씩 1000만원을 특별활동비로 쓰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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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신임검사 역량평가'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일선 차장.부장 검사들과의 취소된 점심 대신 50만원씩 격려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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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은 한동훈 차장검사의 원 포인트 인사 즉 용인연수원에서 진천으로 내려가는 인사발령이 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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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장은 1969년 전북 출신으로 추미애 장관 취임 후 대검 반부패부장을 거쳐​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영전된 검찰 내 고위직으로로 법무부 대변인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추미애 사단의 대표적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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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반부패부장(옛 중앙지검 특수부장) 시절 '유재수 감찰 무마사건과 관련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의 무혐의'를 주장했다가 후배로부터 '당신이 검사냐'는 말을 들었던 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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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격려금은 과거 이영령 검사장 돈봉투 사건과 유사하다. 2017년 4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특수부 소속검사 안태근 검찰국장과 법무부 검찰간부를 불러 저녁 초대 자리에서 검사들에게 70~100만원씩 지급한 사실로 고초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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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업무 중인 면접관들에게 현금으로 특활비를 뿌리고 다녔다면 명백히 부적절한 예산의 집행이라는게 감찰관을 지낸 전직 법조인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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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검사들의 직무역량 평가나 면접이 정보수집 및 주요 범죄수사 활동도 아닐 뿐더러 법무부 소속 검찰국장이 공식수당 외 특활비를 격려금 형태를 뿌리고 다닌 일에 대해서 심재철 국장 본인과 법무부의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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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지난 9일 국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에 10억여원의 특활비가 지급됐다며 이런 식의 직무로 국고의 손실 횡령 여부를 따져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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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를 주머니 속 쌈짓돈 처럼 써왔다고 서울중앙지검의 감찰을 지시한 법무부가 행한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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