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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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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0-11-16 10:3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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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끝없는 탐욕과 거짓 선동으로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른 도널드 트럼프의 막장 드라마는 세계 초강국 미국을 3류 정치 지도자들의 패거리 집단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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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트럼프는 미국의 날품팔이 소작농 빈민들의 우상이었다. TV쇼에 나오는 그의 인기는 유머나 통쾌한 어투로 '당신 해고야" 소리를 듣고서도 그칠 줄 모르게 치솟았다.


지성과 교양에다 전통적인 가문의 유산과 배경을 등에 업은 힐러리 클린턴은 대선의 후보로 뛰던 시절 눈 만 빼고 검은 탄광지대인 웨스트 버지나아에서 '탄광촌을 청정에너지 친환경재생 에너지 활용정책을 비젼으로 유세했다.


최악의 실언이었다. 일자리가 날아갈 것 같은 참담함으로 '잘난 미모의 힐러리가 우리들의 밥줄 내 밥줄 끊겠네'라며 공포에 질린 그들을 트럼프은 열렬한 지지자로 만들어 놓았다. '트럼프는 '청정석탄' 생산기지로 만들어 놓을 것이라고 했다."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의 중단을 재촉하고 내구성과 경제성을 조작하여 권력의 개입이 드러난 월성 1호기 걍제성 평가 조작의혹 사건은 국회 여야 합의의 감사요구가 거의 뭉개지도록 강압의 증거들이 곳곳에서 인멸되고 있다.


그럼에도 축소 왜곡 보고된 방대한 감사자료를 근거로 검찰은 100여명의 수사인력을 동원해 해당 관계기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그동안 권력의 중심부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다.


정말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정부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는 취임사는 대통령의 머리와 가슴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에 의해 쓰여진 대필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부와 명예를 음침한 방법으로 야금야금 쌓아 오던 습성이 이제는 광화문의 차벽을 둘러싸고 청와대에 들어 앉아 대놓고 해 왔음도 밝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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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저에 사는 영부인은 대통령의 양산의 사저 부근 일대 농지를 사들였다. 다행스럽게도 그런 철옹성같은 성역안에 머물러 덮혀야 할 사건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 확연히 드러나는 건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국정원이나 국세청 감사원 검찰 경찰이 열심히 한 덕분이 아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건 사고를 덮고 뭉개고 비틀어 은폐해 사실을 왜곡해 왔다. MB 대통령 시절 특별검사팀은 장기간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다스DAS는 이명박MB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감옥에 간 MB는 그때 자신의 사건을 맡아 자기 것이 아니라 발표하고 그 시절의 추억을 잊지 못하고 있는 감옥행을 정치적 탄압이라 억울해 했지만 불과 10년도 안되어 전직 대통령의 모든 예우를 박탈 당하고 감옥에 갔다.


현직 대통령의 자리에서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삼성 말로비 사건으로 끌려 내려 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도 수감 상테에서 재판 중이다. 자그마치 23년을 받고 옥살이를 한 죄가 국정농단이라면 지금의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로 덮어 왔던 것처럼 통치행위라는 말로 모든 의혹을 덮을 수 있을까? 평등과 정의에서 얼마만큼 자유로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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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무너진 경제와 중산층들은 세계적 금융위기나 IMF도 극복했던 저력을 갖고 있지만 팬데믹 보다 코로나19 보다 더 무서운 경기침체와 일자리 없음에 더 큰 공포를 실감하고 있다. 그것은 요란하게 떠들고 있는 코로나 통계 숫자의 사망자 보다 실업으로 경제란으로 자살로 죽음을 맞이하는 숫자가 훨씬 많다는 세간의 민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 되었다.


60만 대군이 지키는 대한민국은 가끔 씩 스스로 철조망을 끊고 넘어 오는 귀순자를 인지하거나 경계하지 못하고 그들이 노크를 하거나 신분과 귀순의사를 밝혀도 다시 돌려보내는 지경이다. 귀순해 돌아 다니다가 다시 북으로 넘어 가 월북한 사례도 있다.  


부동산과 아파트값이 뛰어 미쳐 널뛰기를 거듭하는 때마다 그 원인제공은 날에서 하고 있다. 청와대의 선거개입은 이미 울산시장 송철호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공소장에 적시되어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혹' 사건과 마찬가지로 뻔한 일에 대통령의 이름이 수 차례 적시되어 대통령은 이미 형사피의자가 되어 있다.


이제와서 이런 일들을 더 뭉개거나 왜곡시켜 유야무야 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통합되기는 커녕 공정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이 정부를 더 이상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끝없는 정쟁으로 정치적 내전에 돌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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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국민 영토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위임한 권한이 권력으로 나쁜 곳에 쓰이고 있다면 그것을 통제하고 방어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부패와 부조리로 드러나는데도 이제는 통치권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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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디에도 대통령과 청와대를 이길 기관은 없다. 현실 아니었던가! 그러는 사이 큰 도둑을은 다 빠져나가고 안전한 퇴임과 정권의 연장을 노리는 정당의 졸개들이나 정치브로커들이 킹크랩이나 드루킹과 파일로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혼란을 또 겪어야 하는지. 우리 대통령의 뒤에 비극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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