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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추미애의 지휘와 윤석열의 뚝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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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0-07-06 19:3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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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은 1958년 10월 23일 대구 출신으로 82년 사법시험을 통과 한 법관 출신의 현직 법무부 장관이다. 얼마 전 법의날 기념축사에서 현직 검찰총장 대해서 '법기술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검찰총장 윤석열은 1960년 12월 18일생으로 91년 사법고시를 패스한 후 줄곧 검사로서의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자리에 올라 있다. 그는 검찰청법 12조 3항에 의하여 임기 2년이 보장된 검찰총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그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곧은 신념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검찰권의 집행을 공개적으로 주문했다.


그 후 이른바 정경심 표창장 위조사건으로 촉발된 조국사태 울산선거개입사건 유재수의 감찰무마사건 등 수많은 권력형 비리와 정권실세들의 부조리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주변의 수사를 끊임없이 해왔다.


국민적 관심사였던 '조국사태'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이던 피의자를 장관으로 지명하여 국회 청문회 기자회견 등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35일간의 법무장관'이란 어이없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검찰의 수사를 받던 권력 주변 실세들은 하나같이 검찰개혁을 주장했고 장기간의 수사가 지지부진해 진 사이 4.15 총선을 통해 또다른 이름의 국회라는 다수의 집권당의 힘을 등에 업은 세력들은 윤석열 검찰의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번갈아 외치고 있다.


미완의 검찰개혁 어떻게 완수하겠다는건지 그것은 숱한 권력형 부조리를 파헤치던 반부패수사부의 해체와 일선의 한동훈 검사의 좌천를 포함한 윤석열 사단의 좌천성 인사와 수사대상자들의 '윤석열 때리기' 등 외마디로 개혁의 끝이 선명해 보이지 않는다.


기술보국의 힘으로 근대화를 이루었던 대한민국에서  건축기술 전기기술  제조기술 IT기술 선박기술 옷기술 중에 이어 법기술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법무부장관과 '법기술'을 잘 부려 얼마나 버티기에 성공할 지 그래서 임기를 채우는 검찰총장으로 기록될 지 누가 오래 가는지 볼수록 점입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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