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2022년 대통령선거 투표소의 운영부실로 일부 드러난 선관위의 조직적 부정의 감사원 감사관련 자료를 은폐하거나 관련파일을 변조하고 문서를 파쇄하는 등 비리와 관련된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났다.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은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내세워 줄 곧 외부감사를 거부하거나 받지 않은 동안 간부중심의 자녀 친인척들의 부정채용이 선관위의 조직적 비리와도 큰 틀에서 연계되어 왔다는 이야기다.  

지난 4월 29일 감사원은 박찬진 정 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총장에 대하여 감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참고 자료를 보냈다. 박 총장의 전임자인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자신의 업무용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2022년 퇴직하면서 가져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기안의 데이터가 모두 삭제된 사실이 발견되었다.

감사원은 사실상 자녀의 채용비리가 담긴 데이터를 모두 없애버림으로써 특혜채용 비리와 관련해 중요한 자료 증거인멸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중간발표를 통해 선관위가 최근 10년 동안 모든 경력직 채용 291건 전수조사에서 규정위반이나 비리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헌법상 독립기구를 주장하며 2022년 '소쿠리 투표' 논란에도 선거관리업무는 독립성을 내세워 감사를 피해갔다. 그 결과 고질적인 부정선거의 의혹에 휘말려 왔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엄청난 혼란과 불안과 불신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 5급 승진은 여러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 '교육점수'를 쌓아야 하는데 승진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승진한 사례가 있었다 이를 발견한 감사원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교육점수를 채우지 않은 사람의 승진은 법령에 위배될 수 있지만 선관위는 그래도 되는 재량이 있다'는 식의 내부문건에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해야 한다'는 보고가 박친진과 송봉섭 전 사무총장에 전달된 것이다. 

박찬진은 전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의 '세자' 채용인사비리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우용 전 서울선관위 상임위원의 특채에 가담한 서울선관위 직원도 감사를 앞두고 문서를 파쇄한 사릿이 적발되어 전국 모든 선관위가 비슷한 유형의 채용비리와 조직적 증거인멸로 부정선거라는 거대한 모순을 만들어 왔다. 

소 잃고 외양간도 잃었다. 모두 허망한 결과를 두고 따라가야 하게 생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같은 선거의 결과에 따라 전과4범의 재판중인 더불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영수회담'이라는 모양으로 만났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이 사라진 형국이다. 이 나라가 과연 어디로 갈지 ... 국민이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