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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격리 될 테라 권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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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4-02-22 19: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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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2018년 4월 테라폼랩스 설립 후 1년만에 50兆 원에 해당하는 '테라' '루나'라는 이름의 가상화폐 금융사기로 국제적인 물의를 일으킨 권도형이 100년형 이상을 선고 받을 수 있는 미국으로 송환이 최종결정 되었다.  


21일(현지시각) 권도형을 불법 여권소지 혐의로 체포하여 조사했던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국제금융 분야의 중대 범죄혐의로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임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권도형에 대한 한국인 범죄인 인도요청은 기각됐다.


작년 3월 몬테네그로 국제공항에서 여권위조 혐의로 긴급체포된 지 11개월만의 결정으로 그가 도피한 잠적해 기간까지 합하면 22개월만의 일이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지난해 '미국은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국'이라고 밝혀 권태형의 미국 송환에 무게를 암시한 바 있다.


미국은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개별 범죄 마다 형량을 합산해 100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된다. 이에 권도형측에서도 한국 송환을 제안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권태형은 테라와 루나의 알고리즘에 따라 가치안정화 스테이블 코인임을 강조했지만 코인의 가격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폭락했고 권씨는 2022년4월 싱가포르로 잠적 도피했고 그후 어디론가 사라져 막대한 금융피해를 발생시켰다. 


만약에 그가 50조원에 해당하는 수익 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5조원 정도만 국내 금융네트워크를 통해 풀었다면 선의의 피해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가상화폐 점검의 계기로 사례연구 대상이 되어 일말의 동정이라도 받았을텐데 ' 


너무나 황당하고 뻔뻔했던 그의 모습과 속수무책이던 관계기관의 뒷북 행정 등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금융후진국에서 IT기술 기반의 가상화폐 조작으로 세계적인 국제 금융사기꾼을 배출한 것이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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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아랍 에미레이트UAE를 거쳐 동유럽의 세르비아로 도주했던 권씨는 가짜여권 즉 위조된 여권으로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긴급체포되어 압송되었다. 


한창준이라는 테라폼랩스 CFO재무 책임자는 그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자금책 자금세탁 위장여권 소지등의 불법과 탈법을 도운 것으로 국내에 송환되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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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권태형의 미국 송환결정으로 미국 증권거래소SEC는 미국 연방검찰과 함께 권씨를 시세조작 사기 등 8개의 혐의로 기소한 상태에서 3월 25일 배심원단 선정으로 시작되는 재판에서 죄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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