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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정복 - 그리고 '정치문화' '카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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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4-02-17 15: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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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전쟁과 평화'는 늘 반복되어 인류 문화사는 파괴와 재건의 연속이었다. 초일류국가 초강대국 아메리카 합중국 미국의 역사는 우리 조선의 500년 역사와 어떻게 비교될 수 있을까? 


아마도 세계사에서 천년의 도시를 찿는다면 이탈리아 로마 중국의 북경 프랑스 파리 이집트 그리고 고려 신라 경주와 함께 조선의 500년 역사를 2024년 갑진년 지금 까지 이어 온 서울이 아닐까 싶지만 미국은 천년 도시 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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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과 보편성'의 양면으로 보면 영토 주권 국민 모두 '민족 문화' 모든 것을 공동의 자산으로 독특한 고유의 문화를 만들어 온 나라가 미국이 아닌가 싶다. 서로 교류하고 접촉하면서 쌓아온 시너지 보다 침략과 역탈로 공동의 소유에서 어느날 소유권이 쎈 자들에게 넘어가 있음을 본다. 


하마스를 초토화 시키려드는 이스라엘이 그렇다. 그들에게는 어떤 문화 유전자가 있을까?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는 과연 이스라엘 국가민족의 땅이던가 그러나 그러한 역사성에서 벗어난 패전국의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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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은 세계사의 주변국으로 열강의 지정학적인 힘의 논리에서 그 원류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유대민족이나 중국 본류의 만주족 오랑캐 당나라군대 사라센제국 이상의 역사적 전통문화 국가로서의 위상이 있다.  


난잡하기 이를데없는 유럽의 왕조.王祖史왕조사나 로마 카톨릭 중심의 종교사를 통털어 전쟁과 평화의 인류사에서 우리가 세계인들과 함께 共히 함께 찿아 나아가 소중하게 키워가야할 가치는 문화융성이다. 예술과 철학이다. 그것이 전쟁 보다 훨씬 더 큰 유익과 파이를 준다. 소유권 보다 보편성이 정체성을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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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POP으로 대표되는 한류문화는 그런 의미에서 한민족의 문화융성국가로서의 저력과 정체성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세계는 하나 WE ARE THE WORLD라고 하는 세계 공통의 언어가 POP SONG에서 K POP으로 섞여 올겨가고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는가! 


록과 대중 속으로 파고든 재즈 레게 아프로 비트 등이 뒤섞인 곳ㅇ에 새로운 스타일의 대중예술이 영어권에 한국어가 섞이는 것이 일상이 되어 가고 있다. 그 속에는 폭력과 외설이 없다. 문화는 새로운 가치가 자리잡는 텃밭이고 터전이다. 그 곳에 어떤 말씀의 언어의 씨를 뿌려야 할까?


다음 세대에 영감을 주는 일은 그 어떤 비즈니스 보다 생산성이 크고 그 시장은 무한대다. 흔히들 인문학과 역사와 철학이 주는 교훈이 거시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하여 기업경영인들은 그런 역사적 교훈의 기반 위에 글로벌 무대경쟁에서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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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가간의 분쟁은 끊임이 없고 보호무역주의와 관세변동 그리고 그런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현실의 진화 등을 고려해 보면 인공지능 AI시대의 로봇에 의지해야할 준비를 철저히 해두어야 한다.  


재판거래를 상식선의 최소한의 보편적인 판결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법전을 입력하여 그 범위 내에서 판사의 판결이 합리적인 양형기준까지 원고와 피고 그리고 법률전문가들의 동의를 구하는 제도가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다. 그동안 누리던 변호사와 거래 당사자들의 '법조 카르텔'을 깰 수 있는 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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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카르텔' 보다 훨씬 더 큰 '사법 카르텔' '법조 카르텔'은 판사와 검사 그리고 의사집단 보다 더 무서운 변호사 집단 카르텔이다. 법률서비스라는 미명 아래 이미 법제화 되거나 관행으로 어어져 일제 강점기 보다 더 심한 우월적 지위자들의 전횡과 만행들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 구조와 '법조 카르텔'은 어쩌나~


정치권의 묵시적이고 공공연한 그들만의 패거리 문화는 변칙적인 진영의 논리로 허구헌날 충돌한다. '검사동일체' 원칙하의 조사와 수사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주고 받는 공방 속에 재판의 지연이 그렇고 검찰 수사 완전박탈이라는 정치적인 修辭는 드디어 '검찰독재'라는 구호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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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국가적 명운이 걸린 4월 10일 총선이 두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주 늦어도 3.1 절 독립기념일 전후로 그들만의 대진표가 짜여져 2024년 갑진년의 봄은 뜨겁게 열릴 것이다. 작용과 반작용 원고와 피고 처럼 상대가 있는 그들만의 리그들을 지켜 보는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다. 누가 진정 국민만을 바라 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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