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 공정한 나라를 소망하던 모두의 바램이다. 법전의 틀 안에서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하는 法 - 그런 法 없이도 살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게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나라아니겠는가? 

법전이란 틀 안에 갖혀 토씨 하나를 두고 끊임없이 다투다 굴복한 판검사가 법을 악용하는 사이 우리의 삶은 정의를 잃어 왔다. 보다 더 엄정하고 높은 차원의 혜안과 성찰의 기반 위에 쓰는 판결문은 호롱불에 손을 부며 가며 쓴 소명이어야 한다. 

'판검사가 망친 대한민국'이라는 제하의 책을 쓴 김문수 작가는 대학에서 국문학과 영문학을 전공한 중앙 일간지의 기자였다. 2002년 미국 뉴욕에서 '미주 한민족포럼재단에서 연구위원 및 사무국장으로 맇하면서 뉴욕의 한국일보 미주지사에서 칼럼리스트로 활약했다.

대한민국 법조계의 초석을 놓은 가인김병로1887~1964 선생과 '거리의 사람'이라는 별칭으로 사회의 어둠과 정의의 편에 섰던 가인과 효봉스님의 사상적 철학을 우선으로 꼽는 김문수 작가의 시선으로 본 '판검사가 망친 나라' 대한민국의 법조 현주소는 어디 즈음에 있을까! 

法 정신과 철학 - 영혼을 팔아 소명없이 쓴 판결문 - 주문은 비굴한 삶의 노예로 사는 길이다. 무슨 출세의 끝판왕들이 누리는 안일무사함의 극치는 '대장동 개발특혜사건' 하나를 두고 '50억 클럽'이라는 웃지 못할 코미디를 자아냈다.

罪 지은 자는 반드시 죄값을 치루어야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범죄사실에 대한 타협과 법기술은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와 기준을 무너뜨려 가치관의 혼란을 몰고 온다.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금강산 신계사는 법조인이었던 효봉스님 1888~1966이 늦은 출가를 행한 절이다. 당시 효봉의 나이 38세 평안남도 양덕군 쌍용면 태생의 효봉은 평안감사가 실시했던 과거시험에 장원급제했던 수재였다.

일본 와세다 유학으로 1913년 당시 일본 고등고시 합격 조선인 최초 판사가 되어 10년간 서울 평양 함흥 등 요직에서 판사로 봉직했다. 1923년 어느날 조선인에게 사형선고를 내려야 할 사건을 선고 후 '과연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단죄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법복을 벗고 거리의 낭인으로 집을 나선다. 

목에 엿판을 걸고 엿장수로 3년 신계사에서 '엿장수' 중으로 입산 후 그를 알아 본 일본인 판사들의 관광차가 다녀간 뒤로 '판사 중'으로 별명이 바뀌었다고 한다. 1937년 지천명 - 40의 나이에 이승과의 작별을 고했다.

대한민국의 법관들이여 법조인들이여 가인과 효봉의 소명을  기억하고 추억하라 국가의 혁신대상 1호는 '법조카르텔'을 깨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전관범죄' 고구마 줄기 처럼 얽힌 법조비리, 법관들의 민낯 -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조인에 유독 많은 군 면제와 고도의 죄질 나쁜 전과들 

정녕 법조계의 부패척결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너 마저 울고 갈 '신파극' 법조계, '스폰서의 나라' '신성한 법정의 주인'은 누구? 정권의 시녀가 된 '사법부

 정치판사가 설치는나라, 지난 4.15 총선의 부정선거 뭉개버린 '선관위'와 사법부 누구를 위한 판사 검사들인가!

김문수 작가는 '지식인이 눈 멀고 부패한 나라는 반드시 몰락 한다'고 경고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점령지로 있다가 필리핀은 미국의 지원과 경제원조로 우리 보다 잘 사는 나라였다. 마르코스 정부의 부패와 도덕불감증과 관리와 지식인들의 부패는 나라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거덜이 났다. 

대한민국을 점거하고 있는 무능하고 부패한 민주화 세력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화려한 혁명의 성공에 도취한 5공 6공의 세력들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윤석열 정부의 출범은 '국민만 바라보겠다'고 했다. 자유의 가치는 시민들의 행복추구다. 공정과 싱식은 최소한의 도덕과 규범을 이야기 한다. 망해야 할 기업이 버티어 물 먹는 하마가 되었고 멀쩡하던 대학이 부실해져 존립의 가치가 흔들린다. 

그 어떤 교회나 종단도 쓰나미 처럼 닥쳐온 세계적인 불황과 국가간의 이념과 전쟁을 막지 못했다. 코로나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을 때 지식인들 과학자 종교인들은 무얼 했던가 법치로 내치도 못하고 그나마 만들어 쌓아온 온정주의와 도덕과 상식의 파괴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판검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

​우편의 저자 김문수 작가는 자신이 스스로 엄격하고 반듯해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
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