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속수무책이다. 합계 출산율 0.7 - 10년 사이 반토막이다. 어린이집 188곳이 요양시설로 바뀌고 결혼식장이 장례식장으로 바뀌고 있다.

2003년 부터 하모니 웨딩타운이던 결혼식장이 부산지역 최대의 시민장례식장으로 바뀌었다. 천안의 국빈장례식장 역시 예식장이던 옛 부지에 주차장을 합해 장례를 치르는 장례식장으로 탈바꿈 되었다.

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육아와 취학 전 아동들을 위한 시설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급감하고 있다. 더불어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 지속되면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 풍토의 악순환으로 정부와 관계기관 지자체의 지원책이 의미없는 공약에 불과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뒤늦게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데이터와 수치에 근거한 저출산의 원인과 정책효과를 설명할 전문가를 찿아 보라고 했다. 어제 오늘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다.  

대통령이 당연직 위원장인 법률기구로 저출산위원회는 초대 나경원 부위원장(장관급)을 맡았으나 지난해 1월 전당대회 출마논란으로 해임되어 자리를 내던졌던 일을 기억해야 한다. 

이후 김영미 동서대 교수가 상임위원에서 부위원장으로 상임위원 자리는 서울대 홍석철 교수가 이어 받았으나 존재감없는 자리나누어 채우기기에 급급했다. 홍석철 교수는 최근 국민의힘 개발본부장으로 옮겨 그마저 사의를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