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1979년 12월 12일은 군사반란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죽음을 둘러싼 수사과정에서 합동수사본부 전두환이 이끄는 세력이 육군참모 총장/계엄사령관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총격전이 발생하였고 최규하 대통령의 사후재가로 반란군의 극적인 승리로 80년대 5공의 전두환 시대가 열었다.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는 무소불위의 초헌법적 기관이었다. 이 사람 저 사람 불러 조사하면 뭐든 덮어 씌울 수 있던 기관의 전두환 합수본부장은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지만 그를 강원도 최전선으로 내보낼 생각을 했던 군 상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이후 잠시 민주화의 바램은 '서울의 봄'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진정으로 투쟁해 왔던 다수의 민의에 의해 새로운 지도자는 누가 되더라도 바람직한 대통령이기를 바랐던 것이 '서울의 봄'이란 말을 낳았다. 

12. 12 사태를 군사반란으로 규정할 수 있었던 곳은 바로 국가다. 최규하 대통령이나 국방부장관 그리고 육군참모총장이나 수방사 등의 정규군의 지휘라인이 철저하게 시스템으로 제도권을 움직였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인간이란 동물은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니까" 떡고물이나 떡판을 나누는 자리에 끼어든 장군들이 모인 30경비단에서 영화 속의 전두광이 한 말이다.

정망 그 당시 국가를 리드할 지도자가 없었단 말인가. 적어도 합수부에서 전두환이 바라 본 시각은 그랬던 모양이다. 법이란 사전 규범에 기준을 정해 놓고 사전 심사와 사전 재가를 전제로 한다. 

그런 쿠테타 세력들이 반란군에서 정규군의 수장들을 척결하고 정권을 쥐고 민주투사들을 때려잡고 감금하면서 내세운 것이 '정의사회 구현'이었다. 5대 개혁 사회정화 바르게 살기 민주평통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다.  

윤석열 정부의 탄생은 그애말로 극적인 반전의 드라마였으나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작금의 노정을 보면 쿠테타나 군사반란 정권만도 못한 꼴이다. 협치도 상생도 아닌 그저 어딘지 모를 자기자신의 눈 높이에 모두 따라가야 하는 들러리들판이다.

또한 법적으로나 출세가도에 명운이 다했던 것은 '검수완박' 등 내편이 아님을 선언하고 받은 핍박에서 동기부여된 정치선언이 이루어낸 기적으로 당선된 사실을 잊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임 대통령의 부조리와 불합리를 따라가서애 되갰는가?

본받아야 할 것은 전두환식 사회정화 작업이다. 공직기강확립 국방비리 척결 끊임없는 보신 무사안일 관료주의는 5대 개혁이나 사회정화운동 차원에서 대통령이 직접 해야할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기회는 균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한번도 겪어 보지 못한 정부를 참고로 국정에 반영할만한 바란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는 북원해 갈만한 업적이었는데 아쉽기가 그지 없다.

조국과 민족에 무궁한 영광 보다 못한 군사쿠테타 보다 검사출신들의 이끌어 가는 국정이 군사반란이나 YS DJ 군사독재 보다 못한 나라가 되어서야 되겠나? 내년 2024 '서울의 봄'은 과연 어떨까? 이대로가 좋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