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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의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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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3-07-03 18:5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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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3일(월)  차관급 13명의 인사발령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첵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헌법정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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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것 같다.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당으로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진 권영세 전 장관뿐 아니라 차관은 물론 대통령실 통일비서관까지 모두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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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차관에는 문승현 태국대사를 통일비서관에는 김승현 한신대 교수를 임명함으로써 모두 외부인사로 그 전에 1급 간부들 전원사표를 받은 것으로알려졌다.  


그 이전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은 마치 '대북지원사업부' 처럼 갖다 주고 퍼주기에 급급했던 나머지 제대로 된 국정철학의 반영은 고사하고 국격에 걸맞는 상호신뢰를 유지해 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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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차급급 인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비서관 출신 국토1차관 김오진, 국토2차관 백원국, 환경부 차관 임상준, 과학기술부 차관 조성경,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 등 13인의 신임 차관을 직접 대통령실로 불러 임명장을 수여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 


이번 인사로 각 부처에는 기존의 인사관행을 넘어서는 과감힌 혁신개혁안이 제시될 것으로 적극적인 긴장감이 예상된다. 약탈적인 이권카르텔이 발견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는 주문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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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교육부의 경우 대입국장이 경질되었고 국립대학 사무국장 자리를 두고 교육부 간부들이 돌아가며 자리를 나누어 먹기식으로 맡았다가 원직복직 대기발령 상태로 고위직 인사안이 전면 재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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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들어서 업무평가 하위부처 고위직 공무원들 가운데 실장급 대다수 1급들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규모 인사태풍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무사인일 했던 일부 고위직 공직사회에 새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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