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의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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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3-07-03 18:50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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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3일(월) 차관급 13명의 인사발령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첵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헌법정신을 강조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것 같다.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당으로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진 권영세 전 장관뿐 아니라 차관은 물론 대통령실 통일비서관까지 모두 교체했다.
신임차관에는 문승현 태국대사를 통일비서관에는 김승현 한신대 교수를 임명함으로써 모두 외부인사로 그 전에 1급 간부들 전원사표를 받은 것으로알려졌다.
그 이전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은 마치 '대북지원사업부' 처럼 갖다 주고 퍼주기에 급급했던 나머지 제대로 된 국정철학의 반영은 고사하고 국격에 걸맞는 상호신뢰를 유지해 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차급급 인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비서관 출신 국토1차관 김오진, 국토2차관 백원국, 환경부 차관 임상준, 과학기술부 차관 조성경,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 등 13인의 신임 차관을 직접 대통령실로 불러 임명장을 수여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
이번 인사로 각 부처에는 기존의 인사관행을 넘어서는 과감힌 혁신개혁안이 제시될 것으로 적극적인 긴장감이 예상된다. 약탈적인 이권카르텔이 발견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는 주문도 전해졌다.
이미 교육부의 경우 대입국장이 경질되었고 국립대학 사무국장 자리를 두고 교육부 간부들이 돌아가며 자리를 나누어 먹기식으로 맡았다가 원직복직 대기발령 상태로 고위직 인사안이 전면 재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새 정부 들어서 업무평가 하위부처 고위직 공무원들 가운데 실장급 대다수 1급들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규모 인사태풍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무사인일 했던 일부 고위직 공직사회에 새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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