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21일(수) 공직자수사처응 허익범 '두루킹수사' 전 특별검사를 2년 임기의 공수처 수사자문단장에 위촉할 것으로 알려졌다.  

허익범 전 특검은 다음주 열리는 수사자문단 회의에서 정식으로 위촉되면 공수처 수사의 적정성 및 적법성, 그리고 강제수사의 필요성과 그 수사방식 등의 심의해 자문하게 된다. 

사법연수원 13기 출신으로 20년 이상의 검사생활 동안 인천지검 공안부장, 서울남부 형사부장, 대구지검 형사부장, 등으로 활약하며 2018년 6월 드루킹 김동원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지휘 했다.

허익범 특검팀의 수사로 경남지사 김경수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였고 이에 앞서 김동원은 징역 3년의 징역형이 확정되어 복역했다.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이래 지난 2년간 단 3건의 기소 외 수사능력의 한계를 스스로 공수처장이 인정한 바 있다.

허익범 전 특별검사의 공수처 수사자문단장 위촉은 공수처장 직속 자문위원들과 함께 공수처의 수사능력 향상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2기 자문위원 10인 중에는 전직 고검장급 2명, 지검장급 3명 등 검찰간부 출신들이 포진하고 있다. 

공수처 영장심의위원회 규칙에서 '수사처 검찰 경찰 재직자 또는 재직했던 인사들은 위원 또는 위원의 후보가 될 수 없다는 규정도 스스로 삭제했다. 그렇다고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박영수 특검, 김명수 대법원장 또는 권순일 대법관과 같은 거물급 법조 카르텔 - 거악에 해당하는 수사를 엄정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은 어디에도 없다.

'법과 정의' '공정과 상식' 선의 추상같은 혁신의지와 믿음은 어디에서도 좀체 보이지 않고 있다. 무사태평 - 안일무사의 철통 같은 철밥통들의 관청, 공수레 공수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