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현 정부의 교육부총리/장관은 1961년생 이주호 장관이다. 1979년 청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와 동 대학 경제학 석사를 마치고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한 그는 교육부장관만 두 번째다. 

1996년 ~ 1998년 노동부 산하 고용정책전문위원회 위원으로 1998년 ~ 2022년까지는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에서 교수로 2003년~2004년에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대학교 교육개혁연구소장을 역임하고 2004년~2008년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니 이 보다 더 교육적인 스펙을 반듯하게 갖춘 인물이 얼마나 될까? 

2022년 11월 7일 새정부 출범 직후 정부조직상 부총리급에 해당하는 교육부장관 지명을 받고 국회 청문회에 선 이주호 장관은 기대반 우려반 시기반 반반 정도의 우려섞인 국회 청문회를 마치고 화려하게 각료로 부활했다. 그리고 ...

그러고 나온 윤석열 정부의 3대 국정 개혁과제 중 '교육개혁'의 중임이 그에게 내려져 어떤 모습으로 새정부의 교육로드맵을 내놓고 실천해 나아갈 것인가'라는 기대감이 늘 그의 변화된 모습과 함께 기다려 왔던게 사실이다. 

이제 대통령 임기의 본격가동과 함께 집권 1년차가 지난 이즈음 교육부장관 취임 6개월이 지난 지금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가장 뚜렷하게 잘 드러내야 할 곳에서 난데없는 '수능난이도' 논란으로 번지는 교육부총리의 뒷북 회견을 놓고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하기 그지 없다는 자괴감으로 이 글을 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골든타임'을 놓친 뒷북행정이 한 둘이 아니다. 무사인일 무사태평의 전형을 보는 듯한 대표적인 부처가 교육부다. 새정부에 대한 혁신과 개혁의 기대감이나 환상은 물 건너 간 느낌이라는 말이다.

기대를 여지없이 깬 안일무사의 형태는 이제 개혁의 과제로 떠올라 스스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라는 말씀이다. 개혁의 발목을 잡고 기득권에 안주했던 모습들을 스스로 성찰하고 제도적인 개선책을 국민 앞에 내놓기 전에 정부와 당정간의 협의 차원을 뛰어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나오기를 바란다. 

그것은 인재를 요구하는 기업이나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의 공급망이나 지역경제의 동력이 될 지방 특성화 대학의 온전한 육성이나 이 모든 것들이 구성원 간의 소통과 상생의 믿음 위에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의가 지속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국민적 지지를 받아 개혁에 성공을 이야기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부동산정책과도 같은 미봉책 보다는 입 다물고 일하는 모습에서 방향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무엇하나 더 나을 교육정책은 마치 이전 정부의 실패한 교육 '부동산 경제정책' 만큼이나 책임 회피성 면피성 임기응변으로 국가의 교육시장을 사교육과의 정쟁 정도로 왜곡시키지 말았으면 한다. 지금 처럼 하면 이전 처럼 될 게 분명하다.

윤석열정부는 교육개혁과 혁신이야말로 노동개혁이나 연금개혁 보다 더 근원적인 접근방식으로 해결책 마련에서 부터 공감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가야 할 길이다. 모든 분야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얻어내야 할 국민적 지지와 공감은 임기내내 하여야 할 중점과제로 보다 더 절실하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을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정도의 메시지 전달자 -메신저 정도의 우유부단함과 무기력한 이미지로는 시대를 앞서 다양한 요구와 변화무쌍한 글로벌환경에 맞는 '글로컬대학 30'을 기대하기에 뭔가 역부족이다. 

스스로 주무부처 담당장관 / 교육부총리의 '대국민 정책 브리핑'이라고 하는 무게와 내용의 선명성이나 이미지와는 믿아지지 않을 만큼 무기력하기 그지 없었다. 도대체 무얼하다가 이제사 그 정도의 정책 브리핑으로 교육개혁 과제를 풀어나갈 것인지 .. 

​자료참조 

앞으로 메시지의 본질이 왜곡되어 건전한 사교육시장의 존립 마저 흔들리게 할 부처 정책 브리핑은 예정에 없거나 안하는게 낫다. 정부와 교육기관 그리고 행정 집행기관 및 주무부처의 수장의 대국민 메시지에는 힘이 실려 있어야 하겠다.

평소 있을 때 실시간 일기예보 보다 더 면밀한 분석과 대내외적인 추세와 환경에 맞는 공감지수와 시대를 앞서 읽어내는 예지와 통찰력까지 끊임없는 조사와 연구에 현장을 발로뛰는 정성이 필요한 이유다. 

국민적 지지와 교육계 구성원의 참여와 존중은 그러한 교육수장에 대한 신뢰와 평상 시의 소통과 상생의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전 처럼 하면 지금 처럼 된다.  

차라리 인생2모작을 준비를 가능하게 하는 평생교육의 디지털화로 학교 밖의 더 큰 학교를 만들고 교육의 현장 울타리 밖에서 교육 이외의 노동이나 삶에 지친 더 많은 인력들의 건전한 재교육 재활용 차원의 실용학문의 기회를 넓혀 나아가기를 권고한다.

매년 엄청난 국가재정을 쏟아 붓고도 교육부가 인정한 입학정원 조차 채우지 못하고 덩그런 캠퍼스를 4년 내내 다녀도 졸업 후 취업도 안되는 교육에 무슨 희망을 걸 수 있겠는가? 

물 먹는 하마가 된 지방대학에 비젼을 제시하고 희망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일은 그들만의 몫이 아니다. 그들을 포함한 교육행정의 담당관들 그리고 국가재정이나 나라 돈을 쌈짓돈 처럼 우물거릴게 아니다.

기업가정신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기업이 제안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산학연 성공사례를 끊임없이 만들어 낼 일이 교육부와 교육수장 교육부총리의 행정력과 정치력 위에 대통령실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