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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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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3-06-19 11: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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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대통령직속기관으로 1991년 1월 21일설립되어 현재 외교관 출신의 김규현이 국가정보원장을 맡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서 벌싸 세 번째 인사파동으로 최고의 정보기관 내부사정이 대내외적으로 드러나 국민적인 우려를 낳고 있다. 혁신에 대한 반발인지 기득권의 철통같은 저항인지 담벼락 너머의 음지의 썩은 냄새가 세상 밖으로 진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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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춘택 1차장은 대북 해외파트 해외정보수집 등 우리나라의 해외 진출기업 등의 지원 및 국가이미지 등의 주요한 업무를 맡는다. 김수연 2차장은 국내정보 및 방첩, 대공수사 등이 주요업무다. 백종욱 3차장은 사이버안보와 과학기술 관련 산업 등에 대통령실과 업무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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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김남우 기획조정실장은 조직관리 및 예산 등에 관한 업무를 하는 등 국가정보원의 1실 3국 체제로 국가정보운은 정부조직법 제17조에 근거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보안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통령직속기관이다. 


이런 명실상부한 국가최고 권력 또는 그런 권력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담당해 온 국가정보원의 수장 국가정보원장에게 대통령실은 해외순방에 앞서 "조직구성과 인사에서 손을 떼라"고 지시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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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이달 초 단행한 국가정보원 1급 인사가 특정인사가 주도한 편중인사였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통령의 의중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이번 경고와 조치는 향후 우리나라의 국정운영 전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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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시절 '국정원의 댓글조작사건'을 뜬 눈으로 보았던 윤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해 정치에 휘둘리는 모습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철학을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모사드'와 같은 첩보조직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중을 밝혀왔다.


국가정보원의 주류격인 1급인사 27명 전원을 대기발령하고 해외 정보 대북 파트 등의 재편을 노려 온 특정세력이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을 통해 대통령에게 편중인사를 건의하고 재가받은 것에 대한 내부불만이 터져 나온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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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 권력기관과 협업관계였던 국가정보원의 기관 인사문제가 대통령의 인사취소 사태를 야기해 국정원장 김규현은 '인사와 조직'에서 손을 떼라는 윤석열정부의 대통령실은 과연 정부조직과 부처와 공공기관 등을 어떻게 지휘통솔하고 장악해 나아가는가? 국가정보원이 지하철 공사나 한국철도공사 정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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