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 등으로 나라살림을 절단낸 사실들은 새정부의 '공정과 상식'에도 마지 않고 윤석열 정부는 '법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국민이 행복한 정부를 기치로 극적인 출범을 이루었다. 

이제 일년이 지난 지금 '국민만 바라보겠다던 그 '국민'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협치와 상생은 어디 즈음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우선 정부와 여당은 19일 월요일 바로 오늘 당정협의회를 통해 공교육정책의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번 '수능난이도' 논란을 야기한 이주호 교육부장관 외 교육부 실국장 등 원님과 교육부 관료 나으리들도 참여한다니 과연 여의도 국민의힘과 어떤 대안이 나올까 궁금하다. 사실 뻔할거다라는 생각도 들고 왜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예비수험생들과 학부모 교육관계자 일선교사들까지 하나로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사 논의한다는 것일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요 공약 중 하나로 교육개혁을 들었다. 사교육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수능의 문제점들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는 취지로 '부모찬스'없는 자기자신만의 노력과 실력으로 승부하는 공정한 입시를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작년말 3대 국정개혁 과제로 교육개혁을 들었다. 학생들이 가정의 배경과 상관없이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한 만큼의 결과로 공정한 입시를 치를 수 있게 하라'는 취지의 교육개혁 방안을 지시한 것이다. 

이는 사교육의 폐해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자연스럽게 국가의 교육개혁 사업의 핵심에 두고 공정한 입시출제 관리와 부모찬스와 학원열풍에 의한 암기식 카르텔의 구조적 개선을 주문한 것이다. 

강남 8학군 불패의 카르텔이 더 이상 서울대 진학의 따 놓은 당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이기도 하다. 모든 폐해는 교육으로 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만연해 있는 입시비리 카르텔의 혁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전 정부와의 차별화와 국가정책의 폐해가 오만 곳에서 만연해 비정상의 정상화에 여념이 없는 것 같은 새정부가 결국 자신들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바로 세우지 못하고 권위와 권력 그리고 형식적인 관료주의에 젖어 대통령 지시와 말씀이 허언이 되어 버린 꼴이다. 

핵심에서 벗러난 '난이도논란'으로 기존의 학원가는 물론 고질적인 부패와 비리의 카르텔이 음지로 숨어들어 지금 정부의 교육정책을 뒤흔드는 꼴이 되어 버렸다. 윤 대통령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엄중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호 장관지명, 취임 후 6개월이 지난 그동안 염려했던 일들이 수면 위 현실로 드러난 교육부의 안일무사한 체질 - 빙산의 일각이 잠시 드러난 것 뿐이다. 그런 정책 브리핑이나 뒷북정책은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만병통치약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