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2020년 처음 출시와 함께 선풍적인 반향을 일으켰던 법률상식 정보서비스 포털 '로톡'은 출시 10개월만에 서비스를 중단하고 현재 외부접속이 완전 중단된 상태다.  

지난달 30일 챗GPT를 활용한 AI법률서비스도 이혼소송에 한정해 서비스트 출시했지만 대한변협의 형사고발 등으로 정상적인 플팻폼운영이 불투명한 상태다. 법과 IT기술의 만남으로 스타트업 기업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초기 부터 벽에 부딪힌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알선'에 해당하고 AI형량예측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이 변협의 입장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도하게 사업활동을 제한한다며 시정권고를 내렸지만 집행정지신청을 낸 변협의 주장을 법원이 인용해 사태는 안개 속으로 들어갔다. 

세금환급 서비스 포탈 '삼쩜삼' 역시1379만명의 회원을 가입시키고도 어려움을 격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라이센스 직업인 세무사들의 세무사회 차원의 제재가 집요하게 전개되고 있다. 부동산 중개시장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신사업에 있어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주도권과 시기를 놓치면 낭패다. 세계는 지금 인공지능 AI기반의 플랫폼전쟁 중이다. 오랜법률논쟁이 법정다툼으로 번지면 첨단기술과 디지털주권 사업은 고사하고 만다. 

​남의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