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6월 1일(목)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를 선고받은 타다의 창업자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혁신을 만들어 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는. 법을 바꾸어 기득권을 지켜내는 일이 이번이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재웅 ​타다 창업자 (전)쏘카 대표 

4년여 전 불법택시라며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된 이재용 대표는 '타다의 합법'까지 길고 긴 법정투쟁 속에서도 기업가정신을 가로 막은 기득권과 이에 편승하거나 눈치를 보고 있었던 정치권에 경종이 되기를 바랬다. 

2020년 '타다금지법'을 만들어 낸 국회는 스마트폰 앱으로 탑승을 원하는 장소와 이용시간을 지정하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배정해 주는 지금과 같은 운송서비스업을 창업해 '타다'라는 이름으로 제도권 시장진입을 시도했었다.  

출시 직후 젊은층으로부터 반응이 좋아 8개월만에 268억원의 매출을 올렸던 사업이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불법콜택시 영업'이라며 2019년 검찰고발로 맞섰고 검찰은 그해 10월 이재웅 대표를 기소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여야 정치인 모두가 당론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타다금지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득권에 편승한 정치인들이 혁신을 가로막은 사례가 된 것이다. 

타다의 드라이버 1만2000명도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은 것이다. 타다가 무너진 모빌리티 운송사업에서 꾸준히 점유율을 높여 온 기업은 카카오그룹이다. 카카오T블루의 가맹택시 숫자는 2021년 말 3만6253대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타다의베이직 모델'로는 사업을 지속할 수 없었던 범법집단이 된 타다는 2021년 토스에 인수되어 택시면허를 보유한 기사들과 계약하는 방식으로 모빌리티 플랫폼운송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무엇을 위한 합법과 불법인가 누구를 위한 기업활동인가 그 사이에 젊은 기사들이 빠져 나간 '택시대란'의 피해는 요금인상으로 이어졌고 그럼에도 택시운송의 서비스는 별 다른 개선이나 나아진 바 없다는게 소비지의 중론이다. 

스타트업 창업에 해당하는 기업과 기업가정신은 기존시장 질서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는 곳에서 또 다른 영역의 서비스가 자리잡을 때까지의 모험을 감수한다. 그렇게 생기는 벤처정신이 오늘날 첨단산업 사회에서 인류의 삶을 다양하고 풍요롭게 해 왔다. 

이재웅 대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벤처기업가다. 연세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프랑스에서 인지과학을 공부했다. 1995년 2월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설립하고 1997냔 한메일을 시작으로 인터넷 비즈니스를 본격화하여 1999년 다음카페 런칭에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었던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