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황금알을 낳던 꿈의 직장, 신의 직장 한전이 자그마치 44조원의 적자가 누적된 부실공기업의 대표격으로 한국공기업 부실사례의 대표격으로 떠오른 이유는 무엇일까? 

불과 3년전 2020년에는 4조원이 넘는 이익을 냈던 신의 직장이 이 지경이 된 배경과 원인은 무엇일까?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탈원전과 방만경영'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전 정부의 정책실패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의 균형점이 깨진 것은 이전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빚어진 부실전가 등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오명을 뒤집어 쓰고도 방만하고 안이했던 경영에 적자행진을 고스란이 눈 뜨고 당한 한전의 대표는 자구책을 내놓고 전격 사퇴라는 선언 조차 별 다른 감동을 주지 못했다. 

사후 약방문격이다.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하고 그 부담을 현 정부와 국민이 떠안고 가야할 운명이다. 정치권이 떠안고도 대책없이 변죽만 울리는 형국이되었다. 

한국전력의 발전 전력 생산의 에너지원은 석유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난해 부터 배럴 당 30달러선이던 두바이유가 두배로 띠어 60달러로 거래되면서 LNG 액화천연가스, 유연탄 등 거의 모든 에너지원에 해당하는 원료 원자재의 공급망이 휘청거리더니 지금은 폭등 추세에 머물러 있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은 왜 그리 서둘러야 했던가, 지금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게 하는 일은 한 둘이 아니다. 사실상 전력생산의 원가상승은 불 보듯 뻔한데 한전은 SMP로 사들인 전력을 자체 공급망으로 되팔아 쌓이는 적자구조를 전기료 인상 외 다른 방법으로 균형점을 왔어야 했다. 

전기생산에 있어 발전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강력한 생산설비에 안정적으로 추구해 가던 원자력발전의 비율을 급격하게 떨어 뜨리고 태양광으로 에너지정책을 바꾼 문재인정부는 이런 재앙을 예견하지 못했을까?

한전의 부실은 이런 정부정책의 과도한 개입과 한전 수뇌부 경영진의 안일무사한 대처 그리고 방만한 경영에서 원인을 찿아야 한다. 더구나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출연금은 한전과 10대 계열사의 몫으로 2020년부터 2023년 3년동안 1724억원을 부담했다. 

올해 1599억원, 2024년, 2025년 각각 1321억원 743억원을 출연해야 하는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을 위한 비용부담은 전면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를 아시는가. 정부 지침을 어기고 시중 보다 낮은 금ㅇ리 연 2.5%~3%의 저금리 주택자금 사내대출도 방만경영의 사례로 지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