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와 윤리 - 법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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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3-05-18 14:17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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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사회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어 이제는 통계와 수치로 따져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갈수록 태산이다'
부동산 문제에서 전세사기까지 그리고 금융자산 가상화폐와 코인거래에서 50억 ~ 100억대를 굴린 김남국 의원(무소속)과 윤미향 의원은 아직도 여전히 국회의원이다.
조국사태라는 뻔한 입학서류 위조와 변조의 사건은 아직도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에 대한 판결 조차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여론을 둘로 갈라져 서로 반목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부인 정경심 여사가 법정에서 4년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인 사건에 주범이라고 하는 조국에 대한 판결은 왜 이리 어려운 것인가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자신이 성남시장으로 재직시 대장동 특별개발사업을 단군 이래 최고로 성공한 공영개발사업이고 스스로 벍힌 바 있다. 그 사건과 관련해 벌써 4명이 석연치않게 유명을 달리하고 3명이 현재 구속 중이다.
이 쯤 되면 진실과 사실은 뒤섞여 왜곡되고 본질에서 벗어난 영역에서 또 다른 곳에서 본격적인 '탈진실'의 작업이이루어진다. 절친이자 파트너를 모르는 사이라 진술하고 도덕과 윤리는 점점 멀어져 담을 쌓기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이 도덕적인 정당인가? 국민의당은 120대 국정과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민만 바라보겠다는 다짐과 협치는 어디로 갔는지. 공정과 상식선의 법과 정의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차라리 인공지능 AI에 물어보는 것이 어떨까? 법전을 입력하면 판결과 형량이 대충 예측가능한 상식선의 판결을 서로 공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잠시 해 보았다.
그것은 진리와 진실이 떠난 자리에 과연 윤리와 도덕'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 결국 누가 얼마나 국민을 잘 속이고 세련되게 버티어 그 지위를 유지하거나 과거를 덮을 만한 뻔뻔함과 버티기에 달린 것 아닌가!
쇄신의 대상들이 '공개약속' 마저 외면하고 실익을 찿아 도덕성과 윤리를 헌 신짝 취급한다. 윤리와 도덕이 떠난 자리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험하게 돈을 챙기는 순간 그 보다 더 고귀한 가치를 잃어 버린다. 그러니까 갈수록 태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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