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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와 윤리 - 법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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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3-05-18 14: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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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사회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어 이제는 통계와 수치로 따져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갈수록 태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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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에서 전세사기까지 그리고 금융자산 가상화폐와 코인거래에서 50억 ~ 100억대를 굴린 김남국 의원(무소속)과 윤미향 의원은 아직도 여전히 국회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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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태라는 뻔한 입학서류 위조와 변조의 사건은 아직도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에 대한 판결 조차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여론을 둘로 갈라져 서로 반목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부인 정경심 여사가 법정에서 4년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인 사건에 주범이라고 하는 조국에 대한 판결은 왜 이리 어려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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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자신이 성남시장으로 재직시 대장동 특별개발사업을 단군 이래 최고로 성공한 공영개발사업이고 스스로 벍힌 바 있다. 그 사건과 관련해 벌써 4명이 석연치않게 유명을 달리하고 3명이 현재 구속 중이다.


이 쯤 되면 진실과 사실은 뒤섞여 왜곡되고 본질에서 벗어난 영역에서 또 다른 곳에서 본격적인 '탈진실'의 작업이이루어진다. 절친이자 파트너를 모르는 사이라 진술하고 도덕과 윤리는 점점 멀어져 담을 쌓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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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도덕적인 정당인가? 국민의당은 120대 국정과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민만 바라보겠다는 다짐과 협치는 어디로 갔는지. 공정과 상식선의 법과 정의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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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인공지능 AI에 물어보는 것이 어떨까? 법전을 입력하면 판결과 형량이 대충 예측가능한 상식선의 판결을 서로 공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잠시 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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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진리와 진실이 떠난 자리에 과연 윤리와 도덕'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 결국 누가 얼마나 국민을 잘 속이고 세련되게 버티어 그 지위를 유지하거나 과거를 덮을  만한 뻔뻔함과 버티기에 달린 것 아닌가!


쇄신의 대상들이 '공개약속' 마저 외면하고 실익을 찿아 도덕성과 윤리를 헌 신짝 취급한다. 윤리와 도덕이 떠난 자리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험하게 돈을 챙기는 순간 그 보다 더 고귀한 가치를 잃어 버린다. 그러니까 갈수록 태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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