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2010년대 이후 마약청정국에서 급증하기 시작한 마약이 거리로 풀려나왔다. 문재인정부 당시 박상기 추미애 범무장관 시절 수사인력은 줄이고 컨트럴타워에 해당하는 대검 강력부를 없애거나 통폐합한 결과다. 

2018년 박상기 법무장관 당시 검찰의 마약 수사담당 부서는 지속적으로 통폐합의 길로 접어들어 마약범죄 대응이 정책의 실패와 겹쳐 대학 유흥가는 물론 중고생까지 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일선 검찰청 강력부 6곳을 형사부로 전환시켰고 대검 강력부는 폐지되었다. 검경 수사건 조정에 따라 검찰의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대폭 위축되었고 경찰인력만으로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마약범죄를 막기에 역부족이었다.

텔레그램을 통해 간편하게 거래되는 마약은주문  5시간만에 배송되는 등 가벼운 상거래 정도로 마치 쇼핑몰에서 술 담배 와인 정도를 구매하는 정도의 가벼운 일탈로 대중교통 공공장소 카페 커피숍 술집 식당 등 외진 곳에서나 은밀한 곳에서 큰 죄의식없이 독버섯 처럼 번져 나갔다.

대치동 학원가 주택가 마약음료 일당들은 인근의 여중 여고 할 것없이 폰번호 적으면 상품권도 준다는 등의 유포를 무방비 상테에서 자행했다. 정작 마약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으로 자국내에서 유통 때는 사형이 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모이는 네델란드 덴마크 미국의 필라델피아 라스베거스 모두 대낮에도 약에 취해 비틀거리는 영화 속의 좀비와 같은 형상들은 대한민국의 곳곳에서 보게 되는 날이 이미 와 있다. 도대체 국민만을 바라보겠다는 새 정부는 재난에 대한 대응이나 법과 정의에 대한 공정한 상식ㅡ이 골든타임을 그냥 지나치다가 늘 뒷북만 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