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돈은 돌아야 돈이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24일 월요일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 '본의 아니게 오해와 혼란을 초래하게 된 데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애초부터 보증채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행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이미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을 인위적인 말바꾸기로 막을 수는 없었다.  

​2019년 2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당대회 호남 충청권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김진태 현 강원지사의 모습  

은행과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을 동원해야 하지데 정부가 발행한 국채나 회사채 CP 등을 사들여 채권안정에 50조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대책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 금융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우량채권으로 알려진 인천도시공사도 채권발행에 실패하였고 단기자금 시장의 금리는 상승가도에서 멈춰지지 않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인천도시공사와 같은 유망 공기업 조차 2년물과 3년물 채권의 발행으로 돈을 구하려 나섰지만 투자자를 찿지 못해 채권발행에 실패하고 있다. 

정부가 레고랜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ㅂ비상장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소집해 놓은 상태에서 '채권안정 50조' 대책 조차 백약이 무효인듯 하다. 

문제는 회사채와 CP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을 사들여 이미 묶인 돈을 풀어주는 방식인데 총 83개의 은행 금융권 보험사 증권사 등으로부터 각출해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화펀드'의 조성인데 꿈같은 이야기가 될 것 같다. 

대규모 적자로 한국전력이 마구 찍어낸 한전채권을 포함해 이미 은행채권 발행액의 규모가 26조원월 넘어 전체 채권발행 규모의 40%에 달한 상황에서 아랫돌 빼 윗돌막기에 선뜻 나설 금융기관이 있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본시장에서 정책결정 과정의 선후를 따져 전임의 착오로 벌어진 일을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안이한 발상을 비단 김진태 강원지사만의 태도가 아니었다.

정권교체의 열망으로부터 새정부에 변화와 혁신 공정과 상식에 기대를 걸었던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은 인사와 조각에서 부터 국민의 눈높이와는 상관없는 오만과 자만의 태도를 보였고 현안 마다 전임 대통령의 실패를 내세워 비교하는 언행을 반복해 왔다.  

국정수행의 최고 책임자나 지방권력의 수장이 대체로 그런 안이한 발상으로 부터 나온 언행은 그렇지 않아도 위기에 몰린 경제와 서민의 삶에 용기는 커녕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  

대통령 측근 중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실의 역할이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설화를 뒷북치듯 반론하고 변호하는 정도의 수습과정은 지난 번 워싱턴 방문길에 있었던' 바이든 이나 이새끼들' 등의 설화를 대국민 청각실험과 같은 재앙을 몰고 와 국론의 분열상을 집건층의 상부에서 만들어 키워 왔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검사출신의 인물로 運이 좋은 정치인에 속한다. 어렵게 차지한 자리에서 전임에 대한 예우는 고사하고 전임의 업적과 치적을 우습게 생각하고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전가해 떠넘기려는 발상과 태도가 불러온 현실적 재앙에 대해 자성과 통렬한 반성을 긴 호흡으로 해야 할 것 같다. 진태 양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