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대한민국 문재인정부의 안보라인 서훈 전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 이인영 전 통일부장관이 감사원의 수사의뢰에 따라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감사원은 13일(목) 서해피살 공무원 故 이대준씨와의 관련사건에 관한 중간발표와 함께 이들 장관급 안보라인 외 김홍희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5개기관 20명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외에도 주요사실에 관한 증거인멸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공식요청했다고 공개했다.

감사원은 사건발발 당시 초동대처부터 이대준씨에 대한 총체적 사건 전반의 부실과 허위보고 증거인멸의 정황 과정에서 국방부와 통일부 해양경찰 등 이씨의 구조를 위한 군사작전을 전개하지 않은 것으로 메뉴얼에 따른 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대준씨에 대한 실종사실은 2020년 9월 21일 낮 12시 51분 경 해경에 접수되었으나 국방부는 22일 오후 5시 18분 쯤 청와대 서훈 안보실장에게 보고된 것이다. 이후 청와대 안보실 등 정부부처의 각 기관들은 대처방안 등의 문건들을 조작하거나 삭제했다.

특히 해경은 피살정보를 전달받은 뒤에도 마치 이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수색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서욱의 국방부도 관계장관회의 후 MIMS밈스- 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된 관련보고서 60건의 삭제를 지시하고 마치 이씨가 실종상태인 것처럼 북한에 연출된 허위사실을 전했다. 

박지원의 국가정보원 역시 같은 날 46건의 첩보보고서를 삭제했다. 이인영의 통일부도 국정원으로부터 최초 전달사실 22일 오후 6시가 아닌 다음날 23일 오후 1시로 바꾸어 국회와 언론에 대을자료를 제출하여 총체적인부실로 진상규명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과정에서 이대준씨의 '월북'과 다른 증거는 모두 배제되었고 이씨의 시신 소각사실과 관련해서도 '너무 단정적이란 이유'로 '최종 결과가 확정되 않은 것으로입장을 변경해 대응하라'는 국방부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다. 정보망에서 '서해피살 첩보'가 삭제되고 피격사실을 알고도 실종자로 자진월북의 조작여지를 남겨 과연 최종결정권자인 윗선의 개입을 밝히는게 검찰의 수사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