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2013년 서울 삼청동에 개관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가 에너지효율 발전효율 저하와 이에 따른 관리 보전 비용 등 설치비 회수에민 430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되어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실패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2012년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 등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건물에 설치한 태양광 사업 중 하나인 이곳은 문재인 정부 때 막무가내식으로 밀어 붙친 사업 중 하나다.

태양광 설비의 장단점 분석 등 경제성 분석 등 발전설비 시공 후 관리 및 보전에 드는 비용 미관 등 환경파괴에 대한 영향력 분석 등 구체적인 사례분석없이 '발전용량 늘리기' 전시행정에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소관기관 24곳을 분석한 결과 역시 가동일수가 1년이 안된 곳을 뺀 발전시설의 경제성 분석에서 평균 설치비 회수연한이 44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태양광 패널의 평균 수명 30년 안에 설치비를 회수할 수 있는 곳은 5곳에 불과하다는 진단이다.  

국민의 힘 김승수 의원은 '생산된 전기를 자체적으로 쓰고 전기료 절감효과를 감안한다 해도 투입예산의 회수에 44년이 걸린다는 것은 그동안 관리 보전 운영 유지 보수 환경의 파괴 등 유무형의 손실을 감안하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등 공공건물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는 '국민적 재앙'에 가까운 끔찍한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왜 집권하자마자 급격한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잘 나가던 원자력 발전을 멈추고 태양광으로 온 나라를 들끓게 했을까. 이런 정책이야말로 긴 안목을 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과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이해스럽게 했어야 하는 일 아니던가? 북한과 중국공산당이 꼭 좋아했을 일이다.